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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정의 · 용어설명 · 대상 사업 · 관련 법규 정의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때 부과·징수되는 환수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개발이익 산정방법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 2021. 7. 16.

[노무관리 가이드 2.] 휴업수당 (+의미, 지급기준, 휴업 사유, 사례) 휴업수당 의의 · 지급기준 · 휴업 사유 · 사례 휴업수당이란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 2021. 7. 16.

[도시계획 용어]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하천 그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설정해야 하며, 지정 이후에는 구역 안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 2021. 7. 15.

[도시계획 용어] 개발권양도제(TDR) 개발권양도제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정의 · 용어설명 정의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킨 개념으로서 관련 법 · 제도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고밀개발 도시의 토지 이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거나 압축적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따위를 높여 한정된 토지에 더 많은 건축 공간을 조성하는 일 용어설명 개발양도제(개발권이양제)는 재산의 일부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특정지역의 개발을 해당 법규보다 강하게 제한할 필요성.. 2021. 7. 15.

[노무관리 가이드 1.]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교부 (+기재 항목, 조건 변경, 위반 사례,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조건 서면 명시) 기재 항목 · 예시 · 조건 변경 · 위반 사례 · 벌금 최근 워라밸, 주 52시간 근무 등 많은 면에서 근무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근로계약서는 1명의 근로자만 존재해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중요성과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항목, 미작성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인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무조건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서면.. 2021. 7. 1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제도, 법률 시행령, 수수료, 주의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체) 의미 · 발급 방법 · 주의 사항 · 수수료 부동산 거래나 계약 등 법적인 효력을 위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꼭 필요한 것이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등록할 때 최초 인감(도장)이 필요해 비용이 들고 보관도 따로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은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발급방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종이문서로써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여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 입증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제도.. 2021. 7. 14.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적용 시기, 인센티브, 판매점) 화장품 리필(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적용 시기 · 지원 내용 · 분담금 감면 7월 1일부터 식약처와 환경부는 소비자가 재사용 용기에 화장품을 소분(리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이 사업은 기존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만이 가능했던 화장품 소분을 네 가지 품목에 한해서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사업이 시행되는 목적 및 지원 내용과 이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사업 해당 사업은 화장품 리필 매장 이용을 독려하여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탄.. 2021. 7. 14.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실시 (적용시기, 적용주택, 분리방법, 과태료)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적용 시기 · 적용 주택 · 분리방법 · 과태료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같은 환경오염과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이 큰 문제가 되면서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의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해가기 위함인데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기존의 공동주택에서만 시행됐던 해당 제도가 올해 12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적용되는 시점과 적용 거주 형태 및 분리배출하는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란 2020년 12월 25일, 전국 공동주택에서 우선 시행 중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 2021. 7. 1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지역, 적용기간, 내용, 과태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7.12~7.25) 적용 지역 · 적용 기간 · 내용 · 위반 시 오늘(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갑니다. 국민들의 불편함과 많은 사회적 피해가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수도권은 4단계의 상황은 아니지만 유행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다양한 의견을 발견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 지역과 기간,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적용 기간 '21년 7월 12일 ~ 7월 25일 (2주) 거리두기 4단계 내용 구분 내용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까지 ·18시 이후: 2인 까지 (직계 가족 모임, 돌잔치 예.. 2021. 7. 13.

[도시계획 용어]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 · 용어설명 정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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