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가이드 13.] 비정규직 차별 금지

비정규직 차별 금지

관련 법규 · 금지 대상 · 금지 영역 · 확인 절차 · 시정 신청/명령 · 과태료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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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금지

사용자(파견사업주 포함)는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성립하려면 차별 대상자(차별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비교대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이들과 비교할 비교대상자(기준 집단)가 필요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자	비교대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용사용주에게 고용되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동종 · 유사한 업무의 판단

• 동종·유사한 업무인지의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가 기준
•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인정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사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 확인 절차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확인절차

 

확인 절차를 진행 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곧바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과 정도 또한 적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명령

①시정신청

차별적 처우를 당한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시정명령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사용자는 차별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심문을 통해 차별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고,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정명령

• 차별적 처우의 중지
•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 개선 명령이 포함될 수 있음)
• 적절한 배상(보통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및 미이행

①불복

시정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불복하려는 사용자는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은 확정됩니다.

 

②미이행

시정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자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례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들처럼 조리업무를 수행하지만 정규직 근로자들은 조리 외에도 행정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 사용자는 행정업무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을 더 지급하였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기간제 근로자들의 비교대상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업무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라도 주된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사례의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주로 조리업무를 하고 있지만 행정업무는 부수적인 정도에 그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은 '임금 등 근로조건'(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지급되고,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업무와 관계없이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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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노무관리 시리즈 ▼▼

 

1.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교부 (+기재 항목, 조건 변경, 위반 사례, 벌금)

2. 휴업수당 (+의미, 지급기준, 휴업 사유, 사례)

3. 가산임금 제도 (연장·야간·휴일근무)

4. 법정 근로시간 (+근로의 종류,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5. 휴게시간 (+시행 목적, 부여방법, 벌금, 위반사례)

6. 유급휴일 (뜻, 휴일의 구분, 주휴일 적용, 부여방법)

7-1. 연차 유급휴가 (휴가 대상, 부여방법, 사용시기, 미사용시)

7-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의미, 촉진 절차,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8. 취업규칙 (작성 의무대상, 기재사항, 신고/변경, 과태료)

9-1. 퇴직급여 (계산방법, 지급기한, 중간정산, 벌금)

9-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10. 최저임금 준수 (효력, 적용대상, 준수 여부, 처벌)

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법규, 성립요건, 절차, 대응방법, 예시)

1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판단기준, 조치, 예방교육,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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