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가이드 14.]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설치 절차, 회의사항, 고충처리위원)

노사협의회

의미 · 설치 의무대상 · 설치 절차 · 회의 · 고충처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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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참여도가 높을수록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가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이 확대되어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며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설치 의무 대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 설치
•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에도 설치 가능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인원

• 대표이사나 임원 등 완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대상
• 파견, 도급 등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인력

 

 

설치 절차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①1단계: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노사협의회의 필요성을 위해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근로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동으로 설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고내용: 노사협의회의 필요성, 관련 법령상의 내용, 지위와 비전, 위원들의 역할 등

 

②2단계: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노사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참여·정보공유의 장이 될 것인지 논의한 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합니다.

 

• 구성 내용: 노사협의회 위원수, 선출방법, 운영방침 등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③3단계: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노사협의회 위원의 구성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동수로 구성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선출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에 개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위원 선출: 사업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선출
• 근로자위원 선출: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

 

④4단계: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협의회 위원이 구성되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설치준비위원회(2단계)에서 마련한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수정한 후 제정해야 합니다.

 

⑤5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면 설치 후 15일 이내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해당 규정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자치규범을 의미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실치·변경한 후에는 15일 이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

1. 노사협의회 위원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회기, 그 밖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 중재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회의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협의·보고·의결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정기회의: 매 3개월마다 개최 (적어도 분기마다 한 번은 의무적으로 개최 실시)
• 임시회의: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개최

 

회의 사항

구분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범주	· 경영정보(사측) · 근로자의 요구사항(노측)	· 생산성 향상 · 근무, 인사제도 · 고충처리 및 복지증진	· 교육훈련, 능력개발 계획서 · 복지시설, 기금 · 노사 공동기구
이행의무	· 사용자위원 보고의무 · 근로자위원 자료제출 요구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의 의무 · 노사합의 또는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결 가능	· 협의회에서 의결할 의무
주요내용	· 경영계획 및 실적 · 생산계획 및 실적 · 인력계획 · 기업의 경제, 재무 상황 · 근로자의 요구사항 (노측)	· 생산성 향상, 성과배분 · 채용, 배치, 교육훈련 · 고충처리, 감시설비 · 안전보건, 작업환경 · 인사, 노무제도 · 근무제도, 작업수칙 · 신기술, 작업공정 개선 · 복지증진 ·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직장 내 성희롱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 · 기타 노사협조 사항	· 교육훈련, 능력개발 계획서 · 복지시설 설치,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 미해결 고충처리 ·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위반효과	·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 노사가 의결한 경우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의결사항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고충처리위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 외에도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개인적 문제 등이 원이 되어 직장생활에서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위원 구성: 3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임기: 3년
•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 서식 예시

• 협의회 규정 제출서(제정/변경)
• 노사협의회 회의록
• 노사협의회 출석명단
• 고충처리 접수·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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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관리 시리즈 ▼▼

 

1.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교부 (+기재 항목, 조건 변경, 위반 사례, 벌금)

2. 휴업수당 (+의미, 지급기준, 휴업 사유, 사례)

3. 가산임금 제도 (연장·야간·휴일근무)

4. 법정 근로시간 (+근로의 종류,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5. 휴게시간 (+시행목적, 부여방법, 벌금, 위반사례)

6. 유급휴일 (뜻, 휴일의 구분, 주휴일 적용, 부여방법)

7-1. 연차유급휴가 (휴가 대상, 부여방법, 사용시기, 미사용시)

7-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의미, 촉진 절차,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8. 취업규칙 (작성 의무대상, 기재사항, 신고/변경, 과태료)

9-1. 퇴직급여 (계산방법, 지급기한, 중간정산, 벌금)

9-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10. 최저임금 준수 (효력, 적용대상, 준수여부, 처벌)

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법규, 성립요건, 절차, 대응방법, 예시)

1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판단기준, 조치, 예방교육, 처벌, 사례)

13. 비정규직 차별 금지

 

 

노사협의회 설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