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가이드 2.] 휴업수당 (+의미, 지급기준, 휴업 사유, 사례)

휴업수당

의의 · 지급기준 · 휴업 사유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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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란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달간 그 근로자에게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휴업수당 산정 예시

휴업수당 계산 예시

 

미지급 시  벌금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벌칙(제109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 유형

사용자 귀책사유 인정

사용자 귀책사유 불인정

①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②원료부족, 주문 감소 ③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④사용자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기간 ⑤원청 업체의 장치내 물질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현장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⑥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⑦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경우 ⑧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 경우 ⑨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 자금난 ⑩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 ⑪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정지(배차중단)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승무정지기간 ⑫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에 내려진 작업 중지명령에 따라 하청업체가 휴업하게 된 경우 ⑬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①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②제3자의 출근 방해가 있어 휴업에 이르렀고, 제3자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기간 ④징계로서의 정직, 출근정지 ⑤감염병 확진자, 의심환자 등이 있어 추가 감염방지를 위해 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조치)

 

 

사례

①프랜차이즈 업체가 매장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1일(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3시간 먼저 조기 퇴근시킨 경우

　→ 사용자가 조기 퇴근시킨 3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므로 3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②1주일 중 일부 근로일(2일 등)만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1일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

 

③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수영장을 1개월간 휴관하면서 수영강사에게 1개월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 사용자가 자기책임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수영강사는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가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④회사의 필요로 실시한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앞두고 대기발령 기간을 두는 경우, 이와 같은 대기발령은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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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휴업수당이 무엇인지, 지급 기준과, 귀책 사유, 사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한 달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많이 불안할 텐데요. 회사의 귀책사유라면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물론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라면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무관리 가이드 1.]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교부 (기재사항, 조건 변경, 벌금, 위반 사례)

 

*해당 노무관리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참조한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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