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가이드 4.] 법정 근로시간 (+근로의 종류,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법정근로시간

근로의 종류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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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위협하고 노동능률을 저하시키므로 법에서는 1주 및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임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의 종류(개념)

구분	의미
법정근로시간	·법으로 정한 기준 근로시간 -통상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다만, 법에서는 근로자의 연령 또는 작업의 성질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함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 (통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봄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제공한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소정의 주휴일 근로시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시간

 

 

근로시간

①법정근로시간

•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총 52시간/주)

 

구분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1주 연장근로 제한
성인 근로자	8시간	40시간	12시간
연소자 근로자 (미성년자)	7시간	35시간	5시간 (1일 1시간 한도)
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	6시간	34시간	12시간

 

②근로시간 인정 

• 대기시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 교육시간: 직무교육, 교양교육도 사용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워크숍·세미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 접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 야유회: 소정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야유회 등의 행사
•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

 

③근로시간 예외

•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
• 노무제공과 관련없이, 구성원이 사기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 시간
•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

 

④법정근로시간 위반

• 사용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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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
• 당사자 간에 개별 합의에 따라 12시간(1주)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
•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21. 7. 1.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근로시간을 적용

 

①연장근로 인정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함
• 휴가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만을 산정하여 연장근로를 판단
•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시간만큼 종업 시간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각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단,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

 

②연장근로 예외

• 특례업종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능
• 특례업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다만, 근로일 종료 후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③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특례)

• 계도기간 (2021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 허용 (1주 총 60시간 근무 가능)
•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서면 합의한 경우만 인정
• '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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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도 법정근로시간을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라면 부담이 되는 경우를 고려해 내년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로시간과 연장근로가 인정되는 사유를 확인하시고,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가산수당(가산임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노무관리 시리즈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관리 가이드 ▼▼

 

[노무관리 가이드 1.]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교부

[노무관리 가이드 2.] 휴업수당

[노무관리 가이드 3.] 가산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2021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