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가이드 1.]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교부 (+기재 항목, 조건 변경, 위반 사례,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조건 서면 명시)

기재 항목 · 예시 · 조건 변경 · 위반 사례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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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라밸, 주 52시간 근무 등 많은 면에서 근무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근로계약서는 1명의 근로자만 존재해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중요성과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항목, 미작성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인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무조건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 방법

①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

 

②명시해야 할 항목 

 

[모든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명시 (중요 근로조건)	①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주휴일 ④연차유급휴가
단순명시	⑤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⑥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⑦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①~⑦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단, ①~④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법 제17조

서면명시	①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휴일, 휴가 ④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⑤근로계약 기간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③근로조건 변경

• ①~④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중요근로조건)
• ⑤~⑦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구두 등으로 명시하여야 함

 

교부 의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법령, 단체협약 변경 등에 따라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 예시

①일반 근로자

일반근로자 근로계약서 예시

 

②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예시

 

③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예시

 

 

위반 사례 (벌금, 과태료)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입사 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 근로계약을 체결(채용)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 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기간제법 제17호 제6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단기간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기준 아르바이트생 1명당 24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지만 계약서에 휴일, 휴가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기간제법 제17호 '서면명시의무, 서면교부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일용직 근로자는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판단한 경우 →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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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첫걸음이 되는 근로계약서의 명시와 교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는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현재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눠서 소지하고 있으면 양쪽 모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분쟁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단 1명만 채용하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이며,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