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가이드 6.] 유급휴일 (뜻, 휴일의 구분, 주휴일 적용, 부여방법)

유급휴일

의미 · 휴일의 구분 · 주휴일 적용 · 부여방법

 

---

 

 

유급휴일이란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의 지휘 ·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속된 근로로부터 피로 해소와 건강을 유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휴일은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중 '유급휴일'은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로써 주로 '연가' 또는 '유급 주휴일'이라 불리는 형태입니다.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일의 구분

구분	종류	시기	근거
법정휴일	주휴일	통상 일요일 (사업장 · 대상별로 특정일을 정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 55조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 공휴일	1.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 (5월 5일) 6. 현충일 (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8. 기독탄신일 (12월 25일) 9.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1.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의 대체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정휴일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기타휴무일	양 당사자가 자율 결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약정휴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를 거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휴일로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휴일 종류별 적용대상

구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적용 사업장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적용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사인 근로자	모든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없음 (모든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유/무급 여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 (결근 시 무급휴일로 부여)	유급	유급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주휴일 적용 (부여방법)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
•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게 됨
•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정해야 함

 

 

주휴수당 산정방법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일주일동안 근무한 시간/5) × 시간급 임금(시급)

예) 최저 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1주 총 40시간, 주 5일 근무한 경우의 주휴수당
주휴수당 : (40시간÷5일) × 8,720원 = 69,760원

 

•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함 

*1일 9시간, 1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만 지급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근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두고 있습니다. 주휴일(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휴일 근무에 따른 임금(100%)과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주휴일 적용 대상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적용)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1/2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주휴일 적용 예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 사용인

 

유급휴일 미지급 시 처벌

•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

 

2018년 3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일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에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됨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는 유급휴일, 근로자 또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당연한 권리를 더욱 똑똑하게 누릴 수 있겠죠?

 

 

▼▼ 노무관리 가이드 ▼▼

 

[노무관리 가이드 1.]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및 교부 (+기재 항목, 조건 변경, 위반 사례, 벌금)

[노무관리 가이드 2.] 휴업수당 (+의미, 지급기준, 휴업 사유, 사례)

[노무관리 가이드 3.] 가산임금 제도 (연장·야간·휴일근무)

[노무관리 가이드 4.] 법정 근로시간 (+근로의 종류,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노무관리 가이드 5.] 휴게시간 (+시행목적, 부여방법, 벌금, 위반사례)

 

유급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