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공동주택

공동주택

정의 · 용어설명 · 의무관리대상 · 관련 법규

 

---

 

 

정의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 종류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구

 

용어설명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규모(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 660㎡)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면적이 660㎡을 넘을 경우에는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연면적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총면적 또는 연건축면적과 같은 의미이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며,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이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공동주택관리법」

 

출처.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