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용어설명 · 부과 대상 · 면제 · 감면 · 납부 기준일 · 산정기준 · 관련 법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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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이를 도시교통정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 도시교통정비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혹은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교통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규정된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 지역

 

* 혼잡통행료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 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 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 및 차량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의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구역

 

 

부과·징수 대상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이상
•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이상

교통유발부담금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부담금 면제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8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4. 종교시설
5.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은 수련병원·수련 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 · 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1.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창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라 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 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그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시설물의 소유자로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 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 승인일
3. 용도 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 그 용도 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③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산정기준

•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

• 부과기간: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 부과 기준일: 매년 7월 31일
• 납부기간: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부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부담금 경감

•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또는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 별표 4

(별표 4)교통량 감축활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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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정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부담금의 산정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 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 부담금의 경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출처.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교통유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