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신분증) 1월 27일부터 시범발급 (시행일, 주요내용, 발급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

추진배경 · 시행일 · 주요 내용 · 발급방법 · Q&A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월 27일(목)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적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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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정부는 형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 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는데요. 지난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여 1월 2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첫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적으로 발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 한해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효력 범위와 발급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요 내용

 

1. 시행일

 

• 시범운영 : 2022년 1월 27일부터
• 전국 확대 운영 : 2022년 7월부터

 

2. 법적 효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발급하게 되며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통합신분증으로서 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공·금융기관
• 렌터카·차량 공유 업체
• 공항
• 병원
• 편의점
• 주류판매점
• 여객터미널
• 숙박시설
• 온라인 등

 

 

※ 현재 금융기관(11개), 렌터카·공유카 업체, 무인점포 등 26개 기업이 관련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누리리 수 있도록 활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유효기간

 

• 발급 후 3년 (3년이 경과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함)

 

4. 신원확인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을 가지므로 신원확인 시 동일하게 모바일 면허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것과는 달리 검증앱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확인 방법

 

 

 발급방법

 

1. 신원확인 절차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초 발급 시에 아래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시범 발급 기간 중 방문 가능한 기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처

 

2. 발급방법

신원확인 절차를 마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설치하여야 하며, ① IC(직접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IC(직접회로) 운전면허증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발급 신청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
• 발급비용 : 8,000원

 

IC운전면허증 발급방법

 

② 현장 발급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합니다.

 

• 발급비용 : 무료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시험장 발급방법

 

 Q&A

 

Q1. 발급대상은 누구인가?

A1.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휴대폰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 시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는가?

A2.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기존 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Q3.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는가?

A3.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정상상태로 돌아오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4. 스마트폰 분실·도난 또는 교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4.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잠김 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휴대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서 그 후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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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시범 발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분증을 별도로 휴대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정보만을 노출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범운영 중이라 발급을 위한 방문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쉽지만 하반기부터는 전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모바일운전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