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안내 (최저시급·월급, 미지급 시 과태료, 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2022년 최저시급(최저임금) 안내

최저시급/월급 · 시행기간 · 주휴수당 · 계산기 · 주의사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고시된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440원이 오른 9,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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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안내

 

1. 고시 금액

 

• 시간급 : 9,160원
• 일급 : 73,280원 (8시간 기준)
• 월급 : 1,914,440원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① 월 근무시간 = {(1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②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 ×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수 209시간 = 1,914,440원

 

2. 시행기간

 

• 2022. 1. 1 ~ 2022. 12. 31. 적용

 

3. 최저임금 적용대상

 

• 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는 제외
•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적용
  •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제외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 5일(주 40시간)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대상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지급액 : 1일 임금액 (예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최저임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열기)
• 네이버 임금계산기(열기)

 

 

 주의사항

 

1. 최저임금 미지급 시 벌칙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국번 없이 ☎1350)

 

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 11. 19.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이라고 하며, 그 외의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내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그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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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5.05%가 인상된 9,160원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동안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3%를 넘지 못했는데요. 근로자 측이 제시한 10,800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9천 원대를 처음으로 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주분들께서는 지급액과 임금명세서 교부에 주의하여 주시고, 근로자분들께서는 최저임금법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