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5.] 상속등기 (신청방법, 신청/첨부 정보, 수수료)

상속등기

용어설명 · 신청방법 · 신청/첨부 정보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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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소유권 · 지상권 등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 소유권의 경우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납세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등기신청 가능자

•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과 그 밖의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관할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확인)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
  • 온라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제출

 

 

신청정보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소의 표시
• 신청 연월일

 

 

첨부정보

•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수수료

• 부동산등기의 신청은 부동산별로 각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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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시리즈] 상속 ▼▼

 

[상속 1.] 상속이란? (개념, 대상, 상속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 2.]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 이전, 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상속 3.] 상속의 승인·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승인 취소, 승인 포기)

[상속 4.] 유류분 / 유류분 반환청구 (의미·유류분율, 계산,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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