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2.]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 이전, 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분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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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계승함
•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 재산도 포함함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 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구분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 · 부동산 등의 물권(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주식회사의 주주권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 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일반채무 조세

 

*채무 상속

채무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분이란

상속분(相續分)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상속분 비율

구분	상속분 비율
배우자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게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여 1.5배를 상속 -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여 1.5배를 상속
대습상속인 상속분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걱된 사람의 상속분을 상속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그 상속분은 동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됨
공동상속인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하며,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뜻합니다.

 

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공유

•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함
•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함

 

②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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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재산의 관리 · 처분

•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음
•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음
•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

 

공동상속분의 양수(讓受)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①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됨
•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함

 

②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 분할이 금지되며,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됨
•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 분할이 금지되며,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함

 

③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가능자: 상속인, 포괄 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

①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지 않음

 

②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구분	방법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경우 (협의분할 시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의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

 

 

▼▼ [생활법령 시리즈]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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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