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종류, 설치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종류 · 설치대상 · 소방안전관리자(선임, 교육 등)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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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하며 화재를 탐지하여 통보함으로써 사람들을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시설 종류

①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말합니다.

소화설비 종류

 

②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말합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 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③ 피난구조설비: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합니다.

피난구조설비 종류

 

④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저수조
•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⑤ 소화활동 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 설비
•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
• 무선통신 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

 

 

설치대상

① 특정 소방대상물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일정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 위반 시 제재

• 개선조치명령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화재안전기준 위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② 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방시설 설치대상

 

③ 건축허가 전 건축물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 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 학교시설
  •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할 때
  • 연면적이 400㎡ 이상인 건축물
  • 특정 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바닥 연면적 200㎡ 이상,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 종류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③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7.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④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및 신고

• 선임기간: 아래의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기준일

 

• 선임 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선임 연기 신청: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선임의 연기 신청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벌칙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선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⑤ 소방안전교육

• 실시 대상: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 소방대상물과 해당 건물의 관계인
• 교육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목조 또는 경량철골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 그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실시방법: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의 비교

소방훈련교육과 소방안전교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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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 재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시설의 종류와 특정 소방대상물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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