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제도 (개념, 보육기관, 보육과정,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

개념 · 어린이집 종류 · 보육과정 ·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의 보육서비스의 의미와 해당 제도 운영방법 및 지원 등을 알아보고,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지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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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하 "영유아"라 함)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보육을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① 어린이집 이용 대상

•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 가능)

 

② 어린이집의 종류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또는 국가나 지자체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위의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3.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4.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협동어린이집: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이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이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인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③ 보육과정

1. 표준보육과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발·보급한 표준보육과정 (열기)
2. 시간제보육시간제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유아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 (일반 시간제 보육 서비스, 긴급 시간제 보육 서비스)
3. 특별활동 프로그램: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보육료 지원

① 지원 대상 ('21년 기준)

• 만 0~2세반 보육료
• 만 3~5세반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② 지원 금액

•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

 

③ 연장 보육료

17시 이후 연장 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연장보육 시간: 16시 ~ 19시 30분
• 지원요건
  •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지원 금액: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금액을 지원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지원금액

 

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연령을 고려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지원금액: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 원씩 정액 지원

양육수당 연령별 지원금액

• 신청방법: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아래의 서류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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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가정보육이 증가함은 물론 가계 활동으로 기관 보육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보시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가정보육을 하는 보호자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유아보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