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 (의미, 종류, 설치절차, 표시방법, 과태료,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설치

의미 · 종류 · 설치 절차 · 허가 및 신고대상 · 표시방법(과태료)

옥외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종류에 따라 설치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으로 간판 · 디지털 광고물 · 현수막 · 벽보 · 입간판 · 전단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 가능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

옥외광고 설치 가능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옥외광고물 분류(종류)

순번	구분	내용
1	벽면 이용 간판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한 것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돌출간판	□ 문자·도형 등을 펴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3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4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5	지주 이용 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6	입간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17	특정광고물	□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 디지털공고물을 적용·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
• 옥상간판
• 지주 이용 간판
• 입간판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창문이용 광고물
• 특정광고물

 

 

옥외광고물 설치 절차 개관

옥외광고물 설치절차 개관

 

광고물 표시방법

① 일반적 표시방법

1. 광고물의 문자: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
2. 도형, 모형 등의 사용: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
3. 통행방해 금지 및 안전설치 의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4. 형광 도료 또는 야광 도료 사용 금지 (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
5. 이동 간판의 설치 금지: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
6. 간판의 총수량 제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나 건물의 앞면·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7. 실명표시: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

 

* 광고물 실명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표시방법 완화 지역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아래의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아래의 지구·지역 등은 제외)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자연보존지구 및 공원 자연환경지구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 유보지역
  •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③ 건물면적에 따른 제한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 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중심 복합도시
• 기업도시
• 혁신도시
• 재정비 촉진지구
• 택지개발지구 (면적 330만㎡ 이상인 지구만 해당)
• 그밖에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④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의 추가 설치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광고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 게시시설

•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 대상 광고물

신고대상 광고물

 

---

옥외광고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광고도장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제품 디자인 기사 등의 자격증 소지가 필수이며 설치하려는 광고물의 종류에 맞게 설치기준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