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확정일자,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의미 · 신고대상 · 신고기한 · 신고방법 · 과태료 · 확정일자

임차인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 시 그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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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년 7월에 시행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신고제에 해당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 갱신 임대차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신고 금액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
•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신고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 초과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신고내용

1. 임대인 · 임차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의 현황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적용)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주택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와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열기)

 

 

① 임대차 신고 등록

전월세신고제 방법 (1)

 

② 신고내용 작성

전월세신고제 방법 (2)

 

③ 전자서명 및 신고필증

전월세신고제 방법 (3)

 

 

 

과태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하여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 계도기간: '21. 6. 1. ~ '22. 5. 31. (과태료 미부과)

 

 

기타 사항

①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 별도 신고 여부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계약일과 실제 입주하는 날의 차이가 커 전월세신고를 먼저 한 경우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 시 따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②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월세신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만 전월세신고를 진행합니다.

계약 구분에 '갱신계약' 여부를 표시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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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 법에 해당하는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의무 조항이 되어버려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투명한 거래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아직은 계도기간이지만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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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의미, 행사방법, 거절사유, 임대료 상한제,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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