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신고기한, 납부방법, 가산세, 세율,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비과세/감면 · 신고기한 · 신고/납부 방법 · 가산세 · 세율 ·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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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2007년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실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시행 목적은 시장가격이 오를 때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고,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일시 과세합니다.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①자산의 범위

과세대상	세부 항목
부동산	· 토지 ·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 비상장 주식 등 *주식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 특정 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19. 4. 1. 이후)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양도의 범위

구분	내용
양도 인정	·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 증여자 의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
양도 불인정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또는 감면) 대상

①비과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17. 8. 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비과세
  • '21. 1. 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점검표

 

②감면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점검표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종류(과세대상)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를 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시기: 대금청산일(원칙)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5. 31.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5. 31.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5. 31.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예를 들어, 2020년 1월 7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은 2020년 4월 1일까지 입니다.

 

 

가산세 (미신고/미납부)

•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

양도소득세 가산세

 

분할납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신고방법 

구비서류 준비	신고서 및 납부서 (주요 서식 다운로드) 부속서류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서 등)
예정·확정 신고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서면신고: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또는 우편으로 제출)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세금 납부	양도소득세: 은행 또는 우체국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지방소득세: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 은행 및 우체국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

 

양도소득세 계산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확인)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등 (확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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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투기로 인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거주와 투자 등의 사유로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과 거주 기간, 세액 신고기간 등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