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6.]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계산방법, 불이행 시 가산액, 면제한도, 세율)

상속세

과세대상 · 신고기한 · 계산(과세표준/세율) · 면제한도 · 불이행 가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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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구분	내용
정의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
과세 대상	사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사망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해당 재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사용처 소명 명세서
신고방법	1. 오프라인: 사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2. 온라인: 국세청홈택스스 (상속세 신고/납부)

 

 

납부 불이행 시

①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

 

•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 그 밖의 경우: 2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②법정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0분의 25/일 

 

 

상속세 계산방법

①상속재산의 범위 산정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을 제외한 물건과 권리를 포함)

 

②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 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상속세 과세표준의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상속세 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없음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납부액 계산 (실제 납부할 금액)

자진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연부연납·물납세액

 

•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세대생략 할증 세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 가산 (대습상속의 경우 할증 제외)
•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 연부연납·물납: 2회 이상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 모의 계산기

 

 

상속세 면제한도(상속공제)

구분	공제 내용
기초공제	2억원 공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 추가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인적공제	자녀 · 미성년자 · 60세 이상 · 장애인에 대한 공제 자녀: 자녀수 × 5천만원 미성년자: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60세 이상: 연로자수 × 5천만원 장애인: 장애인수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재해손실공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주택가액의 80% 공제 (6억원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공제 2천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일괄 공제	(기초공제액+인적공제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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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시리즈] 상속 ▼▼

 

[상속 1.] 상속이란? (개념, 대상, 상속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 2.]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 이전, 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상속 3.] 상속의 승인·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승인 취소, 승인 포기)

[상속 4.] 유류분 / 유류분 반환청구 (의미·유류 분율, 계산, 반환청구권)

[상속 5.] 상속등기 (신청방법, 신청/첨부 정보, 수수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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