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방법, 가산세, 계산)

증여세

과세 대상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세율/공제율 · 신고납부기한 · 납부방법 · 가산세 ·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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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

 

과세를 수단으로 하여 부를 사회에 재분배한다는 목적과 국내에 보유한 외화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증여를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주식 및 출자지분
• 무기명 채권
• 위 외의 재산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와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하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일

증여세 증여일 (취득시기)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공제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수증자는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신고납부기한 (+제출서류)

증여세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신고/납부방법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신고방법
  • 오프라인: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비거주자이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사무소)
  • 온라인: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 납부방법
  •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 납부
  • 신용카드 납부 (확인)
  • 홈택스 국세 전자납부 (확인)

 

 

가산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25/100,000)

 

 

증여세 계산

• 홈택스 자동계산기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강제징수로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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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가 무엇인지, 납세 대상과 신고 기한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상속세'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의 조세입니다.

 

증여세도 다른 국세들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공제, 세율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내가 증여받은 재산이 무엇인지, 시가가 얼마인지 평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산세 또한 최대 납부액의 40%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