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 공제액, 납부기한, 세율, 계산기, 1가구 1주택자, 부부합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 · 공제금액 · 납부기한 · 세율/과세표준 · 계산기 · 1가구 1주택자 · 부부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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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세금인 일명 '종부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용어 설명과 납세 의무와 관련된 대상자 및 과세 대상, 세율 및 과세표준,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중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인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人) 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됩니다.

 

'21년 종합부동산세율은 0.1~2.8% 상승하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의 공제율은 10% 올라 세액공제한도가 80%로 조정되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1차(재산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
• 2차(종합부동산세):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

 

 

납세의무자

•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납부기한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부과고지 · 신고납부 가능)
• 납부기간: 매년 12. 1. ~ 12. 15. 
• 납부방법
  • 일시납부 (원칙)
  • 분할납부: 납부 세액에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약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금액을 납부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는 세액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 (*종전의 신고납부방식으로도 납부 가능)

 

 

세율 ('21년 이후)

①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인)

 

②법인

종합부동산세 (법인)

 

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전국합산 {공시 가격 × (1-감면율)} - 6억 원] × 95%
• 법인: [전국합산 {공시 가격 × (1-감면율)}] × 95%
• 종합합산 토지분: [전국 합산 {공시 가격 × (1-감면율)} - 5억 원] × 95%
• 별도합산 토지분: [전국 합산 {공시 가격 × (1-감면율)} - 80억 원] × 95%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 세액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계산기)

 

 

기타사항

①가족 구성원 간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X)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부합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억 원, 아내가 4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합산했을 경우 9억 원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되겠지만 인별로 하면 각각 5억, 4억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가족 구성원이 각각 나누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1세대 1 주택자는 보유기간별, 고령자 연령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
60세 이상	20%	5년 이상	20%
65세 이상	30%	10년 이상	40%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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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많은 부동산 개혁 정책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공시 가격이나 세율 등이 오르게 되면서 과세대상의 기준도 바뀌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