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 감면율, 신청방법, 감면업종 조회, 신청서)

'21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감면 대상 · 감면 기간 · 감면율 · 신청방법 · 서식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90%를 세액감면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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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12년부터 시행된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중 원천징수해가는 세금인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조건에 따라 3~5년간 연 150만원의 한도에서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혜택 반영)

 

• '12년부터 신설된 제도로써 2012년 이전 취업자와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는 소득세 감면 적용에서 제외
•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적용 (중간에 이직 시에도 감면기간이 남았다면 재 제출하여 적용 가능)

 

 

감면 대상(취업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2011. 12. 31. 이전 중소기업 취업자는 적용 제외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도 포함)

 

 

감면대상(중소기업)

①범위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기준에 맞을 것
2.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3. 소유자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아래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10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평균 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

 

②감면 업종 조회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사이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 업종 분류코드 조회

 

 

신청방법

①취업자

취업자(근로자)는 원청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까지 제출하면 누락없이 감면 적용)

 

• 제출서류
  • 소득세 감면신청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 (수첩, 복지카드)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감면 적용을 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②중소기업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 총지급액에 감면 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감면세액은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서식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근로자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회사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회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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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근로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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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올해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3년까지 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청년의 경우 예전보다 감면율이 90%로 변경되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처럼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으로 취업에 성공하였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