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운영기준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의 종류 · 설치 기준 · 운영 기준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거주를 지원하며 사회생활이 가능한 직업능력 교육과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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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 거주시설 

종류	기능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류	기능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 교육 · 직업 ·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 · 취미 · 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한국수어 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류	기능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능을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① 시설의 입지조건

• 그 분포의 적정성과 보건 · 위생 · 급수 · 안전 ·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

 

② 시설의 규모

• 상시 10명 이상 30명 이하가 생활할 수 있는 시설
  • 다만, 시설 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예외

 

③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 성별 ·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함
  •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함
•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 장애인이 30명 이상 거주하는 시설의 설비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 1명당 19.8제곱미터 이상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 1명당 21.12제곱미터 이상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구분	내용
거실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나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6세 미만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 10명 이하, 6세 이상의 경우 8명 이하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함
의무실	건강상담 등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재활상담실	거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음설비를 갖추어야 함
집단활동실	여가·체력단련·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지역사회 자원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
조리실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함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기구를 갖추어야 함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급수·배수시설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하여야 함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함)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이나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함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30명 미만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설비
  • 1명당 9.37제곱미터 이상

* 설비는 3명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설비와 동일

 

 

④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배치 요원	배치 기준
시설의 장	□ 1명
총무	□ 1명 *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의사 또는 계약의사	□ 1명 이상 * 다만, 시설의 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명 이상 * 다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0명당 1명 이상으로 하며, 2명 이상인 경우 1명은 간호사이어야 함
생활지도원	□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 10명당 1명 이상 □ 아동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 시설거주자 5명당 1명 이상 □ 시각장애인의 경우 : 시설거주자 4명당 1명 이상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 : 시설거주자 3명당 1명 이상
영양사	□ 1명 이상 * 다만, 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사무원	□ 1명 이상 * 다만, 시설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사회재활교사	□ 1명 이상 *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이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점자 해독이 가능한 자,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한국수어 통역이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여성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적어도 1명의 여성교사를 두어야 함)
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 또는 작업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시설관리인	□ 1명 이상 * 다만,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이 2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조리원	□ 시설당 1명 * 다만, 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
위생원	□ 시설당 1명 이상 *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망 해당하며, 시설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

 

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요원 자격기준

 

⑥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함.

 

 

 

①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3. 입소 또는 이용 시설은 장애유형 · 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② 건강관리

1.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시설 거주자의 건강을 관리할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호사나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
2. 1목에 따른 의사는 전담의사 또는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로 함
3.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함
4. 거주시설의 거주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함 (다만,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함
6.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③ 급식

1. 거주시설의 장은 시설 거주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하여야 함

 

④ 생활지도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잡지·라디오·도서(특히 시각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점자도서 등)를 갖추어 두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2. 시설거주자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적절한 오락용품도 갖추어 시설 거주자 등의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함

 

⑤ 관리규정

아래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방침
2. 직제·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3. 시설거주(이용)자의 처우 요령
4. 시설 거주(이용) 자의 생활수칙
5.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6.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7. 그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⑥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구분	장부
관리에 관한 장부	직원 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 접수 · 발송대장 차량 운행일지 안전점검표
사업에 관한 장부	시설거주(이용)자 관계 서류 : 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교육·훈련 관계 서류 : 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급식 관계 대장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장비)대장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시설 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⑦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자

1. 시설의 장은 시설 거주자의 거실마다 또는 시설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재활교사나 그 밖의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시설 거주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함
2. 시설에는 시설거주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함

 

⑧ 시설의 개방 운영 및 장애인의 인권 보호

1. 시설 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시설 거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⑨ 사업

1. 시설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 없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심리적 및 직능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2. 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유형별 · 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함
3. 재활훈련은 시설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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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 종류별 설치·운영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별표 4]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pdf

0.06MB

[별표 5]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pdf

0.22MB

 

장애인복지시설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