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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요약 (법적근거,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 설치시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적 근거 ·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 · 설치기준 요약 · 설치시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배포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와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를 참고하였습니다. 링크는 포스팅 아래에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2021. 12. 1.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받는법 (발급대상, 신청방법, 재발급)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 발급대상 · 종류 및 구분 · 신청방법 · 재발급 · 과태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자동차.. 2021. 12. 1.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용도, 발급기간, 오프라인/온라인 발급방법, 수수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법 용도 · 발급기간 · 발급방법(오프라인/온라인) · 수수료 소득금액증명원은 사업자나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기간에 걸쳐서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하여 얻는 재화(소득)를 기록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사용용도 주사용 용도는 금융업무와 관련된 전세자금 대출,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구매 시 등 외에도 유학비자를 신청하거나 ISA계좌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에 가입할 때에도 소득요건을 확인할 때와 같이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입찰, 계약용 수금용 관공서 제출용 대출용 여권 또는 비자신.. 2021. 11. 30.

보건증 발급받는법 (검사항목, 발급 및 유효기간, 발급 방법, 비용, 병원 찾기)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 검사항목 · 발급/유효기간 · 발급방법(인터넷 발급) · 비용 · 병원 검색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취급(채취·조리·가공·저장·운반·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 대상 직업군 음식점 단체급식 유흥업소 등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학교급식법 제12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 2021. 11. 29.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요약 정리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요약 법정 교육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방법 · 안전체험교육장 · Q&A · 부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이 받아야 합니다. 또한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이해를 돕고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무 대상, 교육시간 및 내용, 과태료 등에.. 2021. 11. 28.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방법 및 절차 · 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또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 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Ⅰ유형, Ⅱ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① Ⅰ유형 제공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2021. 11. 28.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조회/납부, 감경)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납부방법/조회 · 감경 · 처분 면제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을 말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소유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 2021. 11. 25.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자, 점검 대상, 배치기준, 아파트 자체점검, 벌칙(과태료))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 의무자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배치기준 · 아파트 자체점검 · 벌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방화셔터(이하 "소방시설"이라 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 의무자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소방..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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