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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요약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적용 원칙 · 기타 사항 · 인건비 권고 기준 · 수당 기준 · 보수체계 2021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전체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0.9%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비교를 위하여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목)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재하였습니다. 21년도 인건비와 비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요약 (직종별 기본급, 호봉표, 수당)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 .. 2021. 12. 24.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안내 2022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주요 항목별 지침(인건비 · 경비 · 사업비 · 예비비 )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정 및 집행은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서민생활 안정 지원)하며,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하자는 기본방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운용지침의 주요 항목별 지침을 요약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건비 1. 총인건비 ① 적용대상 모든 인건비 항목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 계정과목이나 명목, 지급방법 등에 .. 2021. 12. 21.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8개 업종 추가 (2022년 1월 1일 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8개 업종 추가 추가 업종 · 시행일 ·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및 포상금 2005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내역이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금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3. 부가가치세 4. 종합소득세 5. 종합소득세(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도) 6. 사업장 현황신고 7.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8.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추가 의무발행업.. 2021. 12. 2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대상, 금리, 한도, 기간, 제출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대출한도 · 금리 · 이용기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연소득과 순자산가액 등 조건에 부합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가 연소득과 순자산가액의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연 1.5~2.1%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목차.. 2021. 12. 15.

환경개선부담금 (목적, 부과대상, 부과기간, 조회, 납부방법, 감면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목적 · 부과대상 · 부과기간 및 납부 · 조회 · 감면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의의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납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환경부에서 2021년 10월에 발간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을 참고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업무편람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3. 부과기준일 및 산정방법 4.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및 납부방법 5.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2021. 12. 14.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 1.4% 인상 (예산운용지침 확정) '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1.4% 확정 예산운용지침 확정 주요 내용 정부는 12. 8.(수)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그간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으로 구분하여 각각 시행되었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관련 지침을 '22년도부터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하였는데요. 지침 간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집행지침에는 매년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사안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하나로 통합한 지침안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운용지침에는 '22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과 함께 인건비 항목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운용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2021. 12. 13.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 (12.1 ~ 12.15까지)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2021. 12. 1. ~ 12. 15.) 납부 대상자 · 납부기간(분납신청) · 세액 조회 · 세액계산 국세청은 '21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고지인원은 94.7만 명이며, 세액은 총 5조 6,789억 원입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이번달 15일(수)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人)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에서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그럼 아래 목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야.. 2021. 12. 13.

2022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방법 (지원대상, 이용기간, 발급방법)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받는 법 (12. 3. ~. 2. 12.) 지원대상 · 이용기간 · 발급방법 교육부에서 10일간 2022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주민센터에서 각 세대별로 발송하던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전국 모든 취학아동 대상의 통지서를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 아동이 있는 세대는 2022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처음일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로 부모님 또한 챙겨야 할 항목들이 많을 텐데요. 그중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취학통지서입니다. 기존에 인편이나 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배부하였던 방식은 시·공간 제약이 많아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12..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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