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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가이드 4.] 법정 근로시간 (+근로의 종류,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법정근로시간 근로의 종류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 특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위협하고 노동능률을 저하시키므로 법에서는 1주 및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임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의 종류(개념) 구분 의.. 2021. 7. 22.

[도시계획 용어]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표준지(標準地)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적정 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이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7. 21.

[도시계획 용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도시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2021. 7. 21.

여권 신규발급 & 재발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수수료, 주의사항) 여권 신규 발급 & 재발급 신청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수수료 · 주의사항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가는 길에 많은 제약이 생겼지만 업무나 긴급한 상황으로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해외 이동이 자유로워질 때를 그리며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여권이죠? 여권은 외국에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가는 길에 많은 제약이 생겼지만 업무나 긴급한 상황으로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또 언젠가 해외 간 이동이 자유로워질 때를 기다리며 미리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여권인데요. 오늘은 여권의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와 접수비용 및 주의사.. 2021. 7. 21.

[도시계획 용어] 개발행위허가제 개발행위허가제 정의 · 용어설명 · 신청방법 · 관련 법규 정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규정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2021. 7. 20.

수도권·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일정) 수도권·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일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7월 12일~25일)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행사·집회 1인 시위 제외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참석 가능) 다중 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가능 (유흥시설 전체 집합 금지) 학교 원격수업 전면 전환 (7월 14일부터) 종교시설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세 내용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① 2단계 적용 적용 지역: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사적모임 8인까지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100인 미만) 다중 이용시설 ①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 자정 이후 운영 .. 2021. 7. 19.

가족돌봄휴가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유, 신청방법,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사용사유 · 신청방법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으로 원격수업이나 휴원 등이 늘어나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많은 가정이 휴가를 쓰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금년 4월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최대 50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 2021. 7. 19.

[노무관리 가이드 3.] 가산임금 제도 (연장·야간·휴일근무) 가산임금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의미 · 가산수당 계산방법 · 예외 · 사례 가산임금이란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임금은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며,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임금을 부담케 하여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의 종류 근로 형태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의 근로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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