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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가이드 8.] 취업규칙 (작성 의무대상, 기재사항, 신고/변경, 과태료) 취업규칙 정의 · 작성 의무대상 · 기재사항 · 신고/변경 방법 · 과태료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자 집단에 적용될 근로 조건에 관한 규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장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주도하여 정한 규범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구속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사항·변경 방법·신고 의무 등을 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법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취업규칙 기재사항.. 2021. 8. 4.

[도시계획 용어] 공동구 공동구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설치/설계 기준 · 관리 정의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 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그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규정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2021. 8. 4.

[도시계획 용어] 공공공지 공공공지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시·군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 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2021. 8. 4.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규정, 벌금, 단속기준) 자전거 음주운전 규정 · 처벌기준 · 범칙금 자전거란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①자전거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제156조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②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 원 이.. 2021. 8. 3.

[도시계획 용어] 공개공지 공개공지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설치 기준 · 설치면적 · 관리방법 정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 시에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한다. 용어설명 「건축법」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지역에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일정한 개방된 공간을 건축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범위는 대지면적의 1.. 2021. 8. 3.

18~49세 백신 사전예약 (10부제, 예약일정, 백신 종류) 18~49세 코로나 백신 10부제 사전예약 예약 일정 · 10부제 · 접종 백신 종류 · 예약방법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천 명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와 델타 변이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질병관리청은 9월 중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목표로, 오는 8월 26일부터 일반 연령층(18~49세)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18~49세의 백신 사전예약 일정과 예약 방법,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이하 일반 연령층 백신접종 일정 ①접종 대상 40대 이하 연령층 (18~49세) : 2003년생~1972년생까지 60~74세 미접종자 75세 이상 미접종자 *18~49세 연령층 중 필.. 2021. 8. 3.

[노무관리 가이드 7-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의미, 촉진 절차,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의미 · 촉진 절차 ·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연차휴가 촉진제도란 연차휴가 사용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제도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사용 촉진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동 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의무 또한 다릅니다. ① 사용자가 휴가사용휴가 사용 촉진 권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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