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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개편안 (7.27~8.8)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7.27 ~ 8.8) 사적 모임 · 다중이용시설 · 결혼식 · 상견례 등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27일부터 3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비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와 함께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로 인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현재 충청권, 강원도, 경남권, 제주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방역수칙 정의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직계가족·.. 2021. 7. 26.

[도시계획 용어] 건폐율 건폐율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어설명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용도 구분 내용 도시지역 · 주거지역: 70% 이하 · .. 2021. 7. 26.

[도시계획 용어] 건축협정 건축협정 정의 · 용어설명 · 진행절차 · 특례 · 관련 법규 정의 2개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용어설명 건축협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들은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며, 협정이 체결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출·대수선·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높이·층수, 부대시설(담장,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 2021. 7. 26.

[노무관리 가이드 5.] 휴게시간 (+시행목적, 부여방법, 벌금, 위반사례) 휴게시간 시행 목적 · 부여방법 · 벌금 · 위반사례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부여방법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 휴게는 합의를 통해 일시 부여와 분할 부여 중 선택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 (업무 시작 전이나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부여방법 예시 예)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의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방법 일시 부여: 12시부터 13시까지 1.. 2021. 7. 26.

[도시계획 용어]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건축허가 대상 · 건축허가 현황 조회 정의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이다. 용어설명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건축법」에 의하여 국방·문화재 보존·환경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에 신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한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의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허가권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 2021. 7. 23.

[도시계획 용어] 건축선 건축선 정의 · 용어설명 · 건축제한 · 건축선 세분 · 관련 법규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한다. 용어설명 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 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 반대쪽에서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교차각,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하여 건축선을 정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2021. 7. 23.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청년저축계좌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뒤에 1,440만 원 목돈으로 돌려받으세요. ('21. 8. 2 ~ '21. 8. 19) 지원 내용 가입자가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과 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1:3 비율로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360만 원)+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이자 지원 = 1,440만 원+α 신청 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이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39세 청년 (공통)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만 15~39세) *사실 증명을 위해 재직증.. 2021. 7. 23.

[도시계획 용어]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관리될 수 있게 된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공동주택 12. 수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운동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24. 방송통신시설 5. 문화 및 집..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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