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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가이드 7-1.] 연차유급휴가 (휴가 대상, 부여방법, 사용시기, 미사용시) 연차유급휴가 휴가대상 · 부여방법 · 사용 시기/방법 · 미사용시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의의가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삭제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 2021. 8. 2.

[도시계획 용어] 고도지구 고도지구 정의 · 용어설명 · 지정지역 · 높이제한 건축제한 · 관련 법규 정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도지구의 지정과 그 제한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와 높이의 한계를 정하였으나, '14.3.19. 층수제한은 폐지하고 높이만 규제하고.. 2021. 8. 2.

[도시계획 용어] 계획단위개발(PUD) 계획단위개발 (Planned Unit Development) 정의 · 용어설명 정의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설정하여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와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방식 또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계획단위개발(PUD)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후 미국의 도시들은 교외주택의 대량 건설로 인해 획일적인 도시 확대,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과도한 용도 획일화, 입주계층의 분리 등 여러 도시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래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위개발을 도입하였다. 계획단위개발은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자와 공공이 상호 협의를 통해 지구의 특성에 맞.. 2021. 8. 2.

[도시계획 용어] 경관지구 경관지구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 그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경관(景觀)이란 도시경관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 지형, 수목, 건축물, 도로 따위의 구성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지역 경치의 특색을 뜻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적에 따라 경관지구를 필요시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경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다.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2021. 8. 2.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신청방법, 사용방법, 조회)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 신청방법 · 사용방법 · 조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가 1년 동안 무사고 · 무위반 준수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면서 한번쯤은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상습 위반자가 아닌 모범 운전자를 위해 이러한 경우 벌점을 감경해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함께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안전운전 장려 제도입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 2021. 8. 1.

[노무관리 가이드 6.] 유급휴일 (뜻, 휴일의 구분, 주휴일 적용, 부여방법) 유급휴일 의미 · 휴일의 구분 · 주휴일 적용 · 부여방법 유급휴일이란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의 지휘 · 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속된 근로로부터 피로 해소와 건강을 유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휴일은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중 '유급휴일'은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로써 주로 '연가' 또는 '유급 주휴일'이라 불리는 형태입니다.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2021. 8. 1.

[도시계획 용어] 경관계획 경관계획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경관계획 수립지침 · 기본경관계획 정의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용어설명 경관계획은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은에 부합되어야 한다.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써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다. 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021. 7. 31.

[도시계획 용어] 결합개발제도(CRP) 결합개발제도 (Conjoint Renewal Program)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도시경관의 보호 및 구릉지 일대의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를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릉지의 정비와 경관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동일 사업구역으로 결합된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구릉지는 고밀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릉지에 대한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는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합개발제도는 이러한 구릉지 구역과 고밀개발이 가능한 인근 역세권구역을 동일 사업으로 묶어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구역에 구릉지 구역의 경관보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구릉지의..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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