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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정책61

2022년 난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청구 및 지급) 2022년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청구 및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험관 및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 건강보험료 적용은 신청일의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지원신청 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2022. 2. 14.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고용의무,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부정수급)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의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정수급신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대상자, 의무고용률,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고용 대상자 ·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2022. 2. 12.

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귀준비금, 가입대상, 지원내용, 가입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시행 목적 · 가입대상 · 지원내용 · 가입방법 · 사회복귀준비금 안내 국방부는 2022년 1월부터 장병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납입액의 1/3을 추가 지원하는 3대 1 매칭 제도를 통하여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전역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보와 더해진 사회복귀준비금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목적 국방부에서 병역의무이행자 중 병 봉급체계를 적용받는 인원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하여 최대 6%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제도입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을 시행하는.. 2022. 2. 1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가입절차, 만기, 중도해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 목적 · 지원내용 · 가입절차 · 만기 · 중도해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 제도를 말합니다.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를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일반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청년 구분 없이 모든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인데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 등과의 임금격.. 2022. 2. 9.

2022년 아동수당 만8세까지 지급 확대 (대상, 사전신청, 지급액, 지급내용,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 신청 개정 주요 내용 · 2022년 지급액 · 아동수당 안내 ·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월 대상 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4월부터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경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4월부터 지급 연령 확대 지급 (만 7세→만 8세)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기간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2022. 2. 9.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산정표, 반기별 지급) 근로장려금 시행 목적 · 자격요건 · 신청방법 · 지급액(계산기) · 반기별 지급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과 지급액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해당 포스팅은 국세청에서 2021. 4. 19.에 배포한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책자를 참고하였습니다. 2022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게시물은 아직 업로드되지 않아 최신 안내 책자를 참고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2. 2. 8.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적용시기, 인상률, 조정 내용,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기)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연금액 조정 내용 · 인상률 · 시행시기(적용시기) · 국민연금 모의계산기 2022년도 1월부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연금액이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보건복지부는 평생 동일한 국민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예고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하여 연금액의.. 2022. 1. 31.

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추진배경, 대상자 선정기준, 보장가구의 범위, 소득인정액, 주요 개정사항) 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추진배경 · 대상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범위 · 주요 개정사항 차상위계층 사업은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는 점을 개선하여 사각지대 없이 차상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배경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위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의되고 있으나,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2022. 1. 28.

202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특례, 요양급여비용 청구) 202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요양급여비용 청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희귀 난치성·중증질환자 등의 치료가 필요한 자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 등 기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2022년 개정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란? 희귀성난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 2022. 1. 28.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무급휴업·휴직, 신청방법)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목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무급휴업/휴직 지급규정 개정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휴직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함께 2022년 개정된 무급휴업·휴직 시 지급규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해 실시되는 일자리 창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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