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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정책61

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기준, 신청방법,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제도 설명 · 지원대상 · 급여기준 · 신청방법 ·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1조에 따르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급권자 기준, 급여 내용, 신청 등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흔히 의료보험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으나,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 2022. 1. 26.

2022년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지원금액, 사용법, 신청방법) 2022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지급대상 · 지원내용 · 이용방법 ·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22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과 신청방법 및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12월 23일에 게시한 「2022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를 요약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더불어 2022년 육아수당 및 해산급여 등에 대한 기타 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포스팅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 2022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지급대상.. 2022. 1. 26.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청방법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내용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의 상용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3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지원 규모는 4,286억 원으로 작년과 같이 10인 미만 영세사.. 2022. 1. 25.

2022년 기초연금 인상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지급액, 신청방법) 2022년 기초연금 인상 제도 소개 ·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 지급액 및 인상률 ·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1월 급여분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1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 2022. 1. 25.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자, 배점 기준표, 신청방법, 장기임대료 지원)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 배점 기준표 · 신청 · 장기임대료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제1항 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 및 제27.. 2022. 1. 19.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 내용(혜택) ·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 가족 · 조손가족 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 변경된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원칙 : 가구단위 지원이 원칙)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급여지급 기준은 52% 이하) 모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 2022. 1. 19.

2022년 육아휴직급여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인상 · 3+3 부모 육아휴직제 · 육아휴직 지원금 2022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급여가 인상되고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하여 업무에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신설 및 개설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80%(최대 1년)를 지원합니다. 일반 근로자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 2022. 1. 17.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인 '고용창출의 지원'에 따라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80만 원을 지원받으며, 중견기업은 4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 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신중.. 2022. 1. 11.

해산급여란?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신청하는 방법 해산급여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지급방법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는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하는 경우, 조산(助産) 및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이되는 지급 요건과 지원금액, 급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대상(요건)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를 지급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2021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 2021. 12. 30.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대상, 금리, 한도, 기간, 제출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대출한도 · 금리 · 이용기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연소득과 순자산가액 등 조건에 부합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가 연소득과 순자산가액의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연 1.5~2.1%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목차..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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