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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품별 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대상품별 검사 수수료 안전검사대상 · 검사주기 · 대상별 검사수수료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검사 대상 대상 적용범위 프레스/전단기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 2021. 11. 19.

장애인 세제(세금)혜택 (소득세·상속세·증여세, 자동차구입, 의료비·보험료) 장애인 세제혜택(세금 혜택) 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자동차 구입 관련 · 기타 등록장애인의 세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 다양한 분야의 세금 혜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소득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소득세법 제51조) 부양가족(직계족·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신청방법 : 장애인증명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상속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지원내용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 2021. 11. 19.

장애인복지서비스(장애인 혜택 + 수당, 교육, 의료지원, 공공요금 등) 장애인복지서비스(장애인 혜택) 연금/수당 · 보육/교육 · 의료/재활 · 공공요금 할인/감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활 속 다양한 부분에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금 · 수당 장애인연금 (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2021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2만 원 부부가구 : 195.2만 원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비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지급요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지급일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연금'과 국민연금 가.. 2021. 11. 16.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대상, 수급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 장애인연금과 비교)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대상 · 수급요건 · (예상)지급액 · 신청방법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을 말합니다. 장애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비교).. 2021. 11. 15.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비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지급요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지급일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된 경우 지급하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기여식 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는 다르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대상, 수급요건, .. 2021. 11. 15.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등록증 발급방법 (신청방법, 절차,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양도금지) 장애인 등록 & 장애인등록증 등록(신청) 방법 · 등록 절차 ·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재발급 · 기재사항 변경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의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대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장애인 또는 그 법.. 2021. 11. 14.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프레스 프레스 안전검사 주의사항 · 검사 방법 · 검사 항목(정지상태 / 전원투입상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검사하여야 합니다. 안전검사 매뉴얼 공통사항(법적 근거 · 검사 대상 · 검사 주기 · 절차 ·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검사 대상기계, 면제, 검사 주기, 절차, 신청서, 과태료) 안전검사 법적 근거 · 검사 대상 · 면제 · 검사 주기 · 절차 · 신청서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jipgaeceo.tistory.com 검사 시 주의사항 .. 2021. 11.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11. 11. 19.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시행일 · 주요 변경안 이번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각 직종 특성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명확하기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주요 개정안 (1)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명확화(안 제45조) 지붕 위 작업 중 슬레잍, 채광창(sunlight) 등 강도가 약해 파손의 위험이 있는 지붕 바닥재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와 폭 30cm 이상의 작업 통로용 발판을 설치 지붕 가장자리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 2021. 11. 1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대상자, 의무고용률,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고용 대상자 ·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 제1항,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따라 다음의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는 고용에 있어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 2021. 11. 10.

[조달청 용역계약] 용역의 종류 및 계약종류, 계약방법 (+일반용역, 기술용역) 조달청 용역계약 개요 · 용역 종류 · 계약 종류 · 계약방법 · 일반용역/기술용역 조달청의 신기술서비스국은 신기술 물품 이외에도 용역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 조정, 신기술 물품 · 용역의 구매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 업무 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됩니다. 용역 종류 ① 일반용역 구분 개요 종류 정보화 사업용역 □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관련 사업으로 구분 · ICT사업컨설팅 · 소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운영 및 유지관리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디지털콘텐츠 개발 ..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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