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직무 및 권한, 교육내용 (+211025 경비원 휴게 등 개정안)

근로감독관

직무 · 권한 · 교육 · 개정안 내용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 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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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일을 기준으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원 등)자에 대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68조)이 일부 개정·신설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내용은 포스팅 하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란

노동부 근로기준감독기관에 소속되어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을 감독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합니다.

근로자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 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직무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합니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의 업무
   1.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2.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3. 각종 인·허가 및 승인
   4.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5.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 및 사내 근로복지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3.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에 관한 업무
14. 그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기준법」 제102조)

1.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
2.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
3.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검진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에 한함)
4. 동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직무교육

• 교육 대상: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 광역근로감독과장의 소속 감독관
• 교육 시간: 매월 6시간 이상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중 근로감독 관련 교육을 100분의 40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육 내용
  • 직무관계법령 · 훈령 · 판례 · 행정해석
  • 복무자세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일부개정 내용 ('21.10.25)

① 제68조 제1항의4

[기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안]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 (여름 20~28℃, 겨울 18~22℃)
2.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4.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② 제68조 제1항의 5

[기존]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안]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1.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보다 짧은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3.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③ 제68조 제2항의 3

[기존]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안]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 (여름 20~28℃, 겨울 18~22℃)
2.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4.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④ 제68조 제2항의 4

[기존]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안]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1.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보다 짧은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3.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⑤ 신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 제67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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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전반적인 직무와 관련된 집무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경비원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일부 개정안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번 개정으로 특히 아파트 경비원 또는 기타 수행기사 등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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