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기준, 세액감면 조건, 감면신청, 과세특례, 계산 사례)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소형주택 기준 · 세액감면 요건 · 과세특례 · 감면 배제 · 감면신청 · 계산 사례

소형주택을 소유한 자 중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세특례법에 의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의 경우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절세를 위해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응형

 

---

 

소형주택 기준

•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소형주택 감면요건

① 임대사업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임대주택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4)「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구분	요건
규모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
기준시가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2), (3)의 경우에도 일부 임대주택은 제외 

 

③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10년)

소형주택 임대주택수 및 임대기간 판단기준

 

 

과세특례

① 세액감면

'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

 

소형주택 주택임대소득 사후관리

 

*감면 배제

• 소득세 무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 감면 배제
• 사업용 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의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

*소득세 추계신고 시에는 감면 적용

 

 

최저한세 및 농특세 적용 여부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적용	농특세 과세 (감면세액의 20%)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 축소

• 적용시기: 2021. 1. 1.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율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율 축소
임대기간에 따라 4년(30%), 8년 이상(75%)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시 20% 또는 50%

 

 

감면신청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세액감면신청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2 서식)

 

 

소형주택 세액감면 계산 사례

① 종합과세하고 일부 주택만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소득 없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

 

• 단순경비율, 인적공제 150만 원, 표준 세액공제 7만 원, 감면율 30% 적용
• 종합과세 시 감면세액: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으로 계산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종합과세 감면 사례

 

② 분리과세하고 일부 주택만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소득 없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

 

• 분리과세 시 감면세액: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기준으로 계산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분리과세 감면 사례

 

---

 

소형주택의 주택임대소득 세액 감면의 경우 자동 적용이 아니라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임대소득 A to Z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업종별, 임대 유형별, 보유 주택수별, 비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