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계획 용어11

[도시계획 용어]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정의 · 용어설명 · 수립절차 · 수립권자/승인권자 · 관련 법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용어설명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내외를 목표연도로 설정하며,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 지역계획(광역권 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광역계획권 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 2021. 9. 9.

[도시계획 용어] 관리지역 관리지역 정의 · 용어설명 · 용적률 · 건폐율 · 관련 법규 정의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지역으로 보전뿐만 아니라 개발의 목적도 가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이다. 관리지역은 개발 및 보전의 성격으로 구분되므로 자연환경, 농업 적성, 이용실태, 인구 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 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화 지정하며,.. 2021. 8. 10.

[도시계획 용어] 공공공지 공공공지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시·군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 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2021. 8. 4.

[도시계획 용어] 결합개발제도(CRP) 결합개발제도 (Conjoint Renewal Program)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도시경관의 보호 및 구릉지 일대의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를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릉지의 정비와 경관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동일 사업구역으로 결합된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구릉지는 고밀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릉지에 대한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는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합개발제도는 이러한 구릉지 구역과 고밀개발이 가능한 인근 역세권구역을 동일 사업으로 묶어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구역에 구릉지 구역의 경관보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구릉지의.. 2021. 7. 31.

[도시계획 용어] 건폐율 건폐율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어설명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용도 구분 내용 도시지역 · 주거지역: 70% 이하 · .. 2021. 7. 26.

[도시계획 용어]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건축허가 대상 · 건축허가 현황 조회 정의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이다. 용어설명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건축법」에 의하여 국방·문화재 보존·환경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에 신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한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의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허가권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 2021. 7. 23.

[도시계획 용어] 건축선 건축선 정의 · 용어설명 · 건축제한 · 건축선 세분 · 관련 법규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한다. 용어설명 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 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 반대쪽에서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교차각,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하여 건축선을 정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2021. 7. 23.

[도시계획 용어]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표준지(標準地)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적정 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이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7. 21.

[도시계획 용어] 개발제한구역(GB: Green Belt)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개발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주민 의견청취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의 정체성.. 2021. 7. 19.

[도시계획 용어]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정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이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하천 그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설정해야 하며, 지정 이후에는 구역 안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 2021. 7. 15.

이전 1 2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