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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인상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지급액, 신청방법) 2022년 기초연금 인상 제도 소개 ·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 지급액 및 인상률 ·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1월 급여분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기초연금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1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 2022. 1. 25.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자, 배점 기준표, 신청방법, 장기임대료 지원)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 배점 기준표 · 신청 · 장기임대료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제1항 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 및 제27.. 2022. 1. 19.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 내용(혜택) ·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 가족 · 조손가족 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 변경된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원칙 : 가구단위 지원이 원칙)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급여지급 기준은 52% 이하) 모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 2022. 1. 19.

소방시설관리사 연봉은 얼마? (수행직무, 응시자격, 시험일정, 연봉) 소방시설관리사 수행직무 · 응시자격 · 시험정보 · 연봉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1500㎡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수행직무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의 경우 16층 미만 제외)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동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 2022. 1. 17.

2022년 육아휴직급여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인상 · 3+3 부모 육아휴직제 · 육아휴직 지원금 2022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급여가 인상되고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하여 업무에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신설 및 개설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80%(최대 1년)를 지원합니다. 일반 근로자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 2022. 1. 17.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주요업무, 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변경 요청, 과태료)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련 법령 · 주요 업무 · 안전보건대장 작성법 · 의무 위반 처벌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근무 중 사망율이 약 1.8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하여 발주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사의 계획 · 설계 · 공사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와 안전보건대장의 구성, 의무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제7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 제5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 제89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제2020-22호) 건설공사발주자 등 주요 업무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구성 1. 기본 안전보건대장 공사규모, 공사 예산 및 .. 2022. 1. 12.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2. 수행사업 산재예방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수행사업) 도급의 정의 ·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 적격 수급인 선정 · 산재예방 조치사항 이전 포스팅에서는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 중 발주공사 산재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도급'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 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의 정의와 의무 1.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며 지자체에서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위탁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도급인 물건의 제조 ·.. 2022. 1. 1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인 '고용창출의 지원'에 따라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80만 원을 지원받으며, 중견기업은 40만 원 지원받게 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 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신중..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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