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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부담 의무, 산정기준표 안내, 시행일)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부담 의무 · 산정기준표 · 시행일 · 유의사항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2017년 개정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과 영유아 보육지원제도 등을 반영하여 2021년 재개정된 산정기준표가 2022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양육비란? 1.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만 19세 이하)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지급기간)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 2022. 1. 31.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적용시기, 인상률, 조정 내용,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기)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연금액 조정 내용 · 인상률 · 시행시기(적용시기) · 국민연금 모의계산기 2022년도 1월부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연금액이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보건복지부는 평생 동일한 국민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예고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하여 연금액의.. 2022. 1. 31.

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추진배경, 대상자 선정기준, 보장가구의 범위, 소득인정액, 주요 개정사항) 2022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추진배경 · 대상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범위 · 주요 개정사항 차상위계층 사업은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는 점을 개선하여 사각지대 없이 차상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배경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위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의되고 있으나,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2022. 1. 28.

202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특례, 요양급여비용 청구) 202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요양급여비용 청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희귀 난치성·중증질환자 등의 치료가 필요한 자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 등 기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2022년 개정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란? 희귀성난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 2022. 1. 28.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무급휴업·휴직, 신청방법)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목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무급휴업/휴직 지급규정 개정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휴직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함께 2022년 개정된 무급휴업·휴직 시 지급규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해 실시되는 일자리 창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2022. 1. 28.

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기준, 신청방법,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2022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제도 설명 · 지원대상 · 급여기준 · 신청방법 ·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1조에 따르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급권자 기준, 급여 내용, 신청 등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흔히 의료보험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으나,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 2022. 1. 26.

2022년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지원금액, 사용법, 신청방법) 2022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지급대상 · 지원내용 · 이용방법 ·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22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과 신청방법 및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12월 23일에 게시한 「2022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를 요약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더불어 2022년 육아수당 및 해산급여 등에 대한 기타 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포스팅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 2022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지급대상.. 2022. 1. 26.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청방법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내용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의 상용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3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지원 규모는 4,286억 원으로 작년과 같이 10인 미만 영세사..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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