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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확정일자,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의미 · 신고대상 · 신고기한 · 신고방법 · 과태료 · 확정일자 임차인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 시 그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년 7월에 시행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을 보호받을.. 2021. 10. 7.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의미, 전월세상한제, 행사방법, 거절사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의미 · 행사 방법 · 갱신 거절 · 전월세 상한제 ·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1회에 한하여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이란 '21년 7월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① 행사 가능 기간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20. 12. 10 이전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2021. 10.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임대인·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목적 · 보호대상 · 적용 범위 ·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써 기존의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보호대상 자연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021. 10. 7.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지급대상, 지급범위, 신청방법, 연장신청, 요양비 청구)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지급 대상 · 지급 범위 · 신청방법 · 연장 신청 · 요양비 청구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에서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가 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 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요.. 2021. 10. 6.

해외주식과 세금 (단계별 세금 종류, 양도세 계산법, 신고방법, 제출서류, 가산세) 해외주식과 세금 해외주식 구분 · 단계별 세금 · 양도세 계산방법 · 신고방법 · 제출서류 · 과태료 연간 손익 합산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주식이란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예탁증권을 포함)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해외주식 투자방법 ① 해외 직접투자방식(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에 신규 법인·공장 설립 및 지분 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 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를 목적.. 2021. 10.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시행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시행 목적 ·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법적 근거 10월부터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시행 목적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방식'에서 기업의 '자기 규율(self regulatory)'과 '목표 설정(goal setting)'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시행되므로, 50~299인으로 구성된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경영방침.. 2021. 10.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 9. 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행일 · 주요 내용 · 부칙 '22. 1. 1.부터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의 추가 등과 육아휴직 급여 및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등을 개편합니다. 주요 변경내용 ①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안 제28조의4)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안 제29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대체인력의 채용조건과 인수인계 기간을 출산 전·후 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로 동일하게.. 2021. 10. 5.

[보호구 착용방법] 안전모, 안전화 (기능, 종류, 사용 및 착용방법) 안전모 · 안전화 기능 · 종류 · 사용방법 · 착용방법 머리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쓰는 안전모는 예기치 않는 추락과 낙석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 중 하나입니다. 안전모란 (주요 보호기능) 머리 부위의 보호구로서 낙하물 · 추락 · 감전재해 · 충돌 등이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입니다. 물체의 낙하 · 날아옴 · 부딪힘으로부터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 전기작업 시 감전재해를 예방 안전모 종류 작업 조건에 따라 적합한 안전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ABE 안전모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륜차(작업) 승차용 안전모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모 착용방법 안전모 관리방법 착용 중 모체가 충격..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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