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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생활법령6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신고기한, 납부방법, 가산세, 세율,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비과세/감면 · 신고기한 · 신고/납부 방법 · 가산세 · 세율 · 계산기 양도소득세란 2007년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실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시행 목적은 시장가격이 오를 때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고,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일시 과세합니다.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①자산의 범위 과세대상 세부 항목 부동산.. 2021. 8. 25.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 공제액, 납부기한, 세율, 계산기, 1가구 1주택자, 부부합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 · 공제금액 · 납부기한 · 세율/과세표준 · 계산기 · 1가구 1주택자 · 부부합산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세금인 일명 '종부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용어 설명과 납세 의무와 관련된 대상자 및 과세 대상, 세율 및 과세표준,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중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인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 2021. 8. 24.

[상속 6.]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계산방법, 불이행 시 가산액, 면제한도, 세율) 상속세 과세대상 · 신고기한 · 계산(과세표준/세율) · 면제한도 · 불이행 가산액 상속세란 구분 내용 정의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 과세 대상 사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사망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해당 재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 제출서류 1. 상속세.. 2021. 8. 19.

[상속 5.] 상속등기 (신청방법, 신청/첨부 정보, 수수료) 상속등기 용어설명 · 신청방법 · 신청/첨부 정보 · 수수료 상속등기 소유권 · 지상권 등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 소유권의 경우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납세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등기신청 가능자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 (상속인.. 2021. 8. 12.

[상속 4.] 유류분 / 유류분 반환청구 (의미·유류분율, 계산, 반환청구권) 유류분 의미 · 유류분율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 2021. 8. 10.

[상속 3.] 상속의 승인·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승인 취소, 승인 포기) 상속의 승인 · 포기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승인 취소 · 승인 포기 상속 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한 뒤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인정됩니다.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써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함을 말합니다. ①법정단순승인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법정단순승인 .. 2021. 8. 9.

[상속 2.]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 이전, 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상속의 효과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분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청구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계승함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 재산도 포함함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 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구분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 · 부동산 등의 물권(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이혼에 의한 재산분.. 2021. 8. 6.

[상속 1.] 상속이란? (개념, 대상, 상속 순위, 상속의 개시) 상속 용어설명 · 상속 대상 · 상속 개시 · 상속 순위 상속이란? 상속(相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被相續人):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相續人): 법률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정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상속의 대상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 순위 1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2021. 8. 5.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나요? (규정, 벌금, 단속기준) 자전거 음주운전 규정 · 처벌기준 · 범칙금 자전거란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①자전거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제156조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②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 원 이.. 2021. 8. 3.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실시 (적용시기, 적용주택, 분리방법, 과태료)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적용 시기 · 적용 주택 · 분리방법 · 과태료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같은 환경오염과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이 큰 문제가 되면서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의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해가기 위함인데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기존의 공동주택에서만 시행됐던 해당 제도가 올해 12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적용되는 시점과 적용 거주 형태 및 분리배출하는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란 2020년 12월 25일, 전국 공동주택에서 우선 시행 중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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