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생활법령60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자, 점검 대상, 배치기준, 아파트 자체점검, 벌칙(과태료))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 의무자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배치기준 · 아파트 자체점검 · 벌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방화셔터(이하 "소방시설"이라 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 의무자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소방.. 2021. 11. 25.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운영기준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의 종류 · 설치 기준 · 운영 기준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거주를 지원하며 사회생활이 가능한 직업능력 교육과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① 장애인 거주시설 종류 기능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2021. 11. 2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일, 기재사항, 교부방법, 과태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실시 (2021. 11. 19.~) 시행일 · 기재사항 · 교부방법 · 작성방법 · 위반 시 제재(과태료) 근로관계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11월 19일부터 의무화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시행일 2021. 11. 19. 임금명세서 교.. 2021. 11. 24.

장애인증명서 발급 & 장애인등록 취소신청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대상 · 발급방법 · 등록취소 방법 장애인증명서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결함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 공제를 통해 도움을 받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심신상실자·정신지체자·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등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으로 신분 확인 다만,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하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 생략 가능 사망 장애인에 한하여 가족이 연말정산 등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때 .. 2021. 11. 24.

장애인 세제(세금)혜택 (소득세·상속세·증여세, 자동차구입, 의료비·보험료) 장애인 세제혜택(세금 혜택) 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자동차 구입 관련 · 기타 등록장애인의 세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 다양한 분야의 세금 혜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소득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소득세법 제51조) 부양가족(직계족·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신청방법 : 장애인증명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상속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지원내용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 2021. 11. 19.

장애인복지서비스(장애인 혜택 + 수당, 교육, 의료지원, 공공요금 등) 장애인복지서비스(장애인 혜택) 연금/수당 · 보육/교육 · 의료/재활 · 공공요금 할인/감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활 속 다양한 부분에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금 · 수당 장애인연금 (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2021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2만 원 부부가구 : 195.2만 원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비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지급요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지급일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연금'과 국민연금 가.. 2021. 11. 16.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대상, 수급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 장애인연금과 비교)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대상 · 수급요건 · (예상)지급액 · 신청방법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을 말합니다. 장애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비교).. 2021. 11. 15.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비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지급요건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지급일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된 경우 지급하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기여식 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는 다르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대상, 수급요건, .. 2021. 11. 15.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등록증 발급방법 (신청방법, 절차,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양도금지) 장애인 등록 & 장애인등록증 등록(신청) 방법 · 등록 절차 ·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재발급 · 기재사항 변경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의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대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장애인 또는 그 법.. 2021. 11. 14.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대상자, 의무고용률,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고용 대상자 ·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 제1항,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따라 다음의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는 고용에 있어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 2021. 11. 10.

이전 1 2 3 4 5 6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