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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생활법령60

해외주식과 세금 (단계별 세금 종류, 양도세 계산법, 신고방법, 제출서류, 가산세) 해외주식과 세금 해외주식 구분 · 단계별 세금 · 양도세 계산방법 · 신고방법 · 제출서류 · 과태료 연간 손익 합산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주식이란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예탁증권을 포함)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해외주식 투자방법 ① 해외 직접투자방식(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에 신규 법인·공장 설립 및 지분 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 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를 목적.. 2021. 10.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 9. 30)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행일 · 주요 내용 · 부칙 '22. 1. 1.부터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의 추가 등과 육아휴직 급여 및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등을 개편합니다. 주요 변경내용 ①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안 제28조의4)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안 제29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대체인력의 채용조건과 인수인계 기간을 출산 전·후 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로 동일하게.. 2021. 10. 5.

운전면허 벌점 소멸, 감경 (소멸 조건, 벌점 감경제도, 음주운전 벌점 감경사유)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및 감경 방법 벌점이란 · 소멸 조건 · 벌점 감경 · 벌점 상계 · 음주운전 벌점 감경 사유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으로 벌점이 부과된 운전면허자는 누적된 점수에 따라 면허의 정지·취소 처분이 결정되며 교육 등으로 그 점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누적된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벌점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① 누산점수 운전면허와 관련된 .. 2021. 9. 19.

주택임대소득 절세 팁 (2020년 귀속 분, 주택수, 과세선택, 사업자등록 혜택) 주택임대소득 절세 팁(tip) 주택 수 확인 · 과세 선택 · 사업자등록 혜택 주택임대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세율이 달라지거나 공동소유 여부 등에 따라 납세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주택자이거나 수입금액을 잘 확인하여 미리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택 수 확인 ① 공동소유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하지만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됩니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 연간 600만 원 이상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② 본인과 배우자가 .. 2021. 9. 15.

주택임대소득 신고/납부 (종합·분리과세, 계산방법, 총수입금액, 사례, 가산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총수입금액 · 종합/분리과세 구분 · 신고/납부 방법 · 계산방법 · 계산 사례 ·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되므로 주어진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느냐, 아니냐 등을 기준으로 과세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총수입금액이 무엇인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 계산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금액이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바로 총수입금액입니다. 주택임대에서 말하는 간주임대료란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 2021. 9. 8.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기준, 세액감면 조건, 감면신청, 과세특례, 계산 사례)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소형주택 기준 · 세액감면 요건 · 과세특례 · 감면 배제 · 감면신청 · 계산 사례 소형주택을 소유한 자 중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세특례법에 의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의 경우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절세를 위해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형주택 기준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소형주택 감면요건 ① 임대사업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임대주택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 2021. 9. 7.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업종별, 임대 유형별, 보유 주택수별, 비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업종별 · 임대 유형별 · 주택수 · 비과세 대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주택'을 빌려주고받는 소득인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고,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하였습니다.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과세원칙(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또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이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써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주택 부수토지.. 2021. 9. 7.

원천세(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 징수 대상, 세율,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 원천세 (원천징수) 징수 의무자 · 징수 대상 · 세율 · 신고/납부 기한 · 가산세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사용자)가, 그 지급을 받는 자(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 대신 미리 징수하는 것으로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를, 법인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 2021. 8. 3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신고제외 대상, 신고/납부, 과세표준, 공제항목, 가산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 신고/납부 기한 · 신고/납부 방법 · 세율 · 공제항목 ·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세로써, 모든 과세 대상을 종합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무엇인지, 납부방법과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기준 경비율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세금은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후 과세하게 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2021. 8. 30.

증여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방법, 가산세, 계산) 증여세 과세 대상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세율/공제율 · 신고납부기한 · 납부방법 · 가산세 · 계산 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 과세를 수단으로 하여 부를 사회에 재분배한다는 목적과 국내에 보유한 외화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증여를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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