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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가이드 15.] 근로계약서 양식 (7종)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 · 비정규직 · 연소자 · 단시간 · 일용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후견인 동의서 근로계약서란 사용자가 인력을 채용할 때 근로자는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유상쌍무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구두 약속으로 근로계약을 성립할 수 있으나 쌍방의 권익과 분쟁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으로 인해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부서 및 지위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 연봉액 (총 계약 연봉금액, 기본급, 상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지급일 기타조건 유의사항 ①근로관계를 문서로 .. 2021. 8. 2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신고기한, 납부방법, 가산세, 세율,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비과세/감면 · 신고기한 · 신고/납부 방법 · 가산세 · 세율 · 계산기 양도소득세란 2007년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실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시행 목적은 시장가격이 오를 때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고,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일시 과세합니다.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①자산의 범위 과세대상 세부 항목 부동산.. 2021. 8. 25.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 공제액, 납부기한, 세율, 계산기, 1가구 1주택자, 부부합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 · 공제금액 · 납부기한 · 세율/과세표준 · 계산기 · 1가구 1주택자 · 부부합산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세금인 일명 '종부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용어 설명과 납세 의무와 관련된 대상자 및 과세 대상, 세율 및 과세표준,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중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인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 2021. 8. 24.

온라인 출생신고 (신고방법, 신고기간, 구비서류, 주의사항) 온라인 출생신고 신고방법 · 신고기간 · 구비서류 · 주의사항 2018년 5월부터 주민센터 등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어 시행 중입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 확산으로 조산원을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해졌답니다. 요즘처럼 불안한 시기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한 신고방법과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 (기간 초과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기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구비서류(준비물) 출생증명서 (스캔 또는 사진) 출생 기관의 정보제공 동의서 공동 인증서 신.. 2021. 8. 24.

서울 지하철 정기권 최신판(2022년 8월 3일) (가격, 운임구간, 사용방법, 환불) 서울 지하철 정기권 특징 · 가격 · 운임구간 · 사용방법 · 환불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정기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기권은 원하는 거리의 운임을 사용하며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인데요. 구입과 사용에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까요? 서울 지하철 정기권 사용이 유리한 경우 ✔️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 ✔️ 월 44회 이상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편도운임이 1,350원 이상인 경우 서울 지하철 정기권이란? 정기권 카드는 출퇴근, 통학 등 원하는 거리의 정기권 운임을 저렴하게 충전하여 사용하는 알뜰 교통카드의 한 종류입니다. 서울전용 정기 승차권과 거리비례용 두가지로 구분되지만 기본요금으로 한달동안 60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2021. 8. 24.

[노무관리 가이드 14.]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설치 절차, 회의사항, 고충처리위원) 노사협의회 의미 · 설치 의무대상 · 설치 절차 · 회의 · 고충처리위원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참여도가 높을수록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가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이 확대되어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며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설치 의무 대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 설치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에도 설치 .. 2021. 8. 22.

1. 사업자등록 (신청기간/방법, 제출서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미등록 시 불이익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와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1인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신규 사업자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업자가 되는 첫걸음이 바로 사업자등록인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신고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사업.. 2021. 8. 19.

[상속 6.]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계산방법, 불이행 시 가산액, 면제한도, 세율) 상속세 과세대상 · 신고기한 · 계산(과세표준/세율) · 면제한도 · 불이행 가산액 상속세란 구분 내용 정의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 과세 대상 사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사망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해당 재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 제출서류 1. 상속세..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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