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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가이드 13.] 비정규직 차별 금지 비정규직 차별 금지 관련 법규 · 금지 대상 · 금지 영역 · 확인 절차 · 시정 신청/명령 · 과태료 · 사례 차별적 처우 금지 사용자(파견사업주 포함)는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성립하려면 차별 대상자(차별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 2021. 8. 19.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벌점 조회, 범칙금 전환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 과태료/범칙금/벌점 조회 · 과태료 납부방법 · 과태료 전환 방법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걱정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법 외에도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적용받고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뜻하는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 의무 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속도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힌 경우, 주민등록법 .. 2021. 8. 17.

[노무관리 가이드 1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판단기준, 조치, 예방교육, 처벌, 사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판단기준 · 분류 · 조치 의무 · 예방(교육) · 처벌 · 사례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법률에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태료(처벌)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사업주, 상급자,.. 2021. 8. 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기준, 신고방법, 보험료, 과태료, 보험료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직종 · 적용 기준 · 신고방법 · 보험료 · 과태료 · 보험료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목적 모든 취업자에게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생활안정, 재취업 지원 등의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적용 직종 적용시기 2021년 7월~ 2022년 1월~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 2021. 8. 13.

[노무관리 가이드 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법규, 성립요건, 절차, 대응방법, 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 · 성립 요건 · 예시 · 대응방법 ·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 2021. 8. 13.

[도시계획 용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부과대상 · 감면대상 · 납부기간 · 부과산식(부과율) 정의 광역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을 공공토자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공재원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도시의 기반시설 중 하나인 교통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무절제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및 인근 주차장과 공영차고지 등을 말한다. 또한 대도시권이란 .. 2021. 8. 12.

[상속 5.] 상속등기 (신청방법, 신청/첨부 정보, 수수료) 상속등기 용어설명 · 신청방법 · 신청/첨부 정보 · 수수료 상속등기 소유권 · 지상권 등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 소유권의 경우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납세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등기신청 가능자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 (상속인.. 2021. 8. 12.

[노무관리 가이드 10.] 최저임금 준수 (효력, 적용대상, 준수여부, 처벌) 최저임금 준수 효력 · 적용대상 ·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 미준수 시 처벌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①임금률을 높이고, ②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율을 없애고, ④근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소득 재분배를 실현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법 제6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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