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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관리처분계획 절차/일반원칙 · 인가 절차 정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법의 하나인 환지처분의 경우 평면적인 토지를 기준으로 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의 개념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조합원에 대한 분양처분 등을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인.. 2021. 8. 11.

[도시계획 용어] 관리지역 관리지역 정의 · 용어설명 · 용적률 · 건폐율 · 관련 법규 정의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지역으로 보전뿐만 아니라 개발의 목적도 가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이다. 관리지역은 개발 및 보전의 성격으로 구분되므로 자연환경, 농업 적성, 이용실태, 인구 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 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화 지정하며,.. 2021. 8. 10.

[상속 4.] 유류분 / 유류분 반환청구 (의미·유류분율, 계산, 반환청구권) 유류분 의미 · 유류분율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 2021. 8. 10.

[상속 3.] 상속의 승인·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승인 취소, 승인 포기) 상속의 승인 · 포기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승인 취소 · 승인 포기 상속 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한 뒤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승인이 인정됩니다.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써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함을 말합니다. ①법정단순승인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법정단순승인 .. 2021. 8. 9.

[노무관리 가이드 9-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의미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운용에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사용자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지급액 형태 적립금 부담금 운용 형태 회사 운용 근로자(가입자) 운용 운용방법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에 .. 2021. 8. 9.

[도시계획 용어] 과밀부담금 과밀부담금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과밀억제권역 ·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 산정방식 정의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축·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 과밀부담금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에 대하여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6년 현재 서울시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이 1만 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2만 5,000㎡ 이상인 업무용.. 2021. 8. 8.

[도시계획 용어] 공중권(Air Rights) 공중권 정의 · 용어설명 · 토지소유권 구분 정의 토지의 지표면과 별도로 독립된 지표위의 상부공간에 대한 권리로서 토지의 입체적 이용 관점에서 시설·토지 및 건물 상공의 공간에 대한 개발용량의 소유권을 말한다. (거래를 통한 용적률 결합의 개념) 용어설명 공중권은 1578년 영국의 관습법에서 출발하여 1927년 미국에서 최초로 공중권을 규정하는 성문법을 마련하여 입법되었다. 토지의 소유개념과 이용권 개념이 분리되면서 인정되는 시설·토지 및 건물 상부공간의 개발에 대한 권리로서 토지의 고도 이용과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념이다. 도지에서 저층의 빌딩 용지나 도로·철도 등은 단일용도의 저밀도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지에 고밀도의 복합적 이용이 가능하려면 공중권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 2021. 8. 7.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기준, 건보료 기준표, 지원 금액, 일정)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 건보료 기준 · 지원내용 · 일정 · 지급방식 대상자 선정 기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1인 가구(연소득 5천만원),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1명)는 별도 기준 적용 (건보료 기준표) 대상자 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을 적용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시가 20~22억 원)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금리 연 1.5% 가정 시,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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