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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생활법령6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기타시설 - 임산부 등의 휴게시설, 공중전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기타시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공중전화 · 우체통 · 설치 의무/권장사항 휴게시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와 재질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중전화는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앞서 포스팅한 장애인 기타 시설에 해당하는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작업대·접수대, 판매기·매표소·음료대와 관련된 설치기준은 해당 포스팅(열기)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나머지 기타시설에 해당하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과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우체통의 설치기준과 설치 의무/권장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다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포스팅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 2021. 12.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기타시설 -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음료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기타시설) 객실/침실 · 관람석/열람석 · 접수대/작업대 · 매표소/음료대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기타 편의시설에는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수대 및 작업대, 매표소 및 음료대와 함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장애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과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치기준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및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시설 - 출입구(문), 복도 및 통로, 계단, 승강기, 경사로 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2021. 12.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안내시설) 점자블록 · 유도/안내 설비 · 경보/피난 설비 · 설치 의무/권장사항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과 이와 연계한 1개 이상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 및 경보·피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과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의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점자블록에 관한 의무규정과는 별도로 주출입구(문), 출입구(문), 계단, 경사로, 화장실, .. 2021. 12.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생시설) 화장실 · 욕실 · 샤워실 · 탈의실 · 설치 의무/권장사항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위생시설은 화장실 · 욕실 · 샤워장/탈의실 등입니다. 위생시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및 바닥의 재질 등을 설치기준을 따라야 하며, 영유아 및 임산부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생시설은 장애인 · 영유아 ·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욕실, 샤워실 또는 탈의실이 해당됩니다. 설치장소, 필요한 설비 등과 이에 필요한 설치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부시설에 해당하는 주출입구(문)와 계단 및 복도, 승강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2021. 12.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상세표준도 (내부시설-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내부기준) 경사로 · 에스컬레이터 · 휠체어 리프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에스컬레이터와 휠체어 리프트 또한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한 설치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내부시설 중 장애인 출입구, 복도 및 통로, 계단과 승강기 설치기준에 이어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와 휠체어리프트, 그리고 경사로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층에서 다른 층으로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1대 이상 또는 경사로를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등.. 2021. 12. 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상세표준도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내부시설)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설치 의무/권장사항 유무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중 내부시설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복도 및 승강기 등은 이동의 편리성을 위하여 유효폭과 활동공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내부시설의 설치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 및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요약(대상시설·편의시설 구분), 3. 매개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내부시설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와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가 해당됩니다. 각 시설을 설치할 때 주의해야하는 세부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건축.. 2021. 12. 4.

장애인 편의시설 매개시설 설치기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 매개시설 설치기준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설치 의무/권장사항 구분 장애인 편의시설은 대상시설별로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그 밖의 시설로 구분되며 각 시설마다 설치 의무사항 유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편의시설의 세부사항별로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앞서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운영기준과 2. 장애인 대상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를 구분해보았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의 법적근거와 대상시설별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의 설치기준을 상세표준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출입구 접.. 2021. 12.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요약 (법적근거,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 설치시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적 근거 ·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종류 · 설치기준 요약 · 설치시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배포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와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를 참고하였습니다. 링크는 포스팅 아래에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2021. 12. 1.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받는법 (발급대상, 신청방법, 재발급)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 발급대상 · 종류 및 구분 · 신청방법 · 재발급 · 과태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자동차.. 2021. 12. 1.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조회/납부, 감경)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납부방법/조회 · 감경 · 처분 면제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을 말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소유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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