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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자격 · 주요 업무 · 직무교육 · 선임 신고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2021. 9.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4가지 (용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용도 · 인터넷 발급 · 무인발급기 · 지사 방문 · 팩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 취득·상실 이력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각종 증명서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증명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의 가입 종류, 사업자 명칭, 취득 상실일을 공증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대출 등의 은행업무,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로 사용하며 취업률·대출·정부 지원 등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의 생계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보수에 비례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득 기준을 파악할 수 있고 '근로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 2021. 9. 2.

[산업안전보건법] 이사회 승인 (대상 회사, 수립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이사회 승인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대상 회사 · 계획 수립 · 관리체계 · 과태료 · 관련 법령 '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하고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것을 지속하여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는 예방할 수 없으며,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과 동시에 경영의 일부로써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대표이사는 매년 안.. 2021. 9. 1.

2022년 최저임금 (시급·주급·월급, 미지급 처벌, 최저임금 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임금안 · 미지급 처벌 · 최저임금 계산기 '22년 최저시급이 올해 대비 440원(5.04%) 인상되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근로자 대표 9인 · 사용자 대표 9인 ·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협상하여 6월 29일까지 임금을 정하고 8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안 적용 시기: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구분 2021년 2022년 시급 8,720원 9,160원 주 환산액 418,560원 .. 2021. 9. 1.

21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 감면율, 신청방법, 감면업종 조회, 신청서) '21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감면 대상 · 감면 기간 · 감면율 · 신청방법 · 서식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90%를 세액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12년부터 시행된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중 원천징수해가는 세금인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조건에 따라 3~5년간 연 150만원의 한도에서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혜택 반영) '12년부터 신설된 제도로써 2012년 이전 취업자와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는 소득세 감면 적용에서 제외.. 2021. 8. 31.

원천세(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 징수 대상, 세율,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 원천세 (원천징수) 징수 의무자 · 징수 대상 · 세율 · 신고/납부 기한 · 가산세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사용자)가, 그 지급을 받는 자(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 대신 미리 징수하는 것으로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를, 법인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 2021. 8. 31.

5.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대상, 신고기간, 제출서류, 신고방법, 서식,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대상 · 신고기간 · 제출서류 · 신고방법 · 가산세 · 서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또는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휴업한 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현황을 알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법」 제78조 단서에 의한 사망·출국 시 소득세 신고자·부가가치세 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4항)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병원·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2021. 8. 3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신고제외 대상, 신고/납부, 과세표준, 공제항목, 가산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 신고/납부 기한 · 신고/납부 방법 · 세율 · 공제항목 ·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세로써, 모든 과세 대상을 종합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무엇인지, 납부방법과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기준 경비율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세금은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후 과세하게 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2021. 8. 30.

4. 종합소득세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종합소득세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적용 대상 사업자 · 계산방법 · 주요 경비 · 증빙서류 앞서 생활법령 카테고리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세 대상·신고/납부 방법·과세표준·가산세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그중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기준(단순) 경비율 적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 구분되며, 홈택스에서 업종별 해당 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직전 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적용 방법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 ①소득금액 .. 2021. 8. 3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신고 (변경주기, 제출기한, 제출방법, 미제출/허위제출 가산세, 유의사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변경 제출기한 · 제출방법 · 구비서류 · 미제출/허위제출 · 신설 업종코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변경 분기 또는 반기 제출로 진행되었던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21년 7월부터 월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함께 재난지원금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함인데요.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8. 31.(화)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변경내용 종전 변경 후 ('21년 7월) · 분기별 제출: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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