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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예방조치, 사례, 과태료)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적 근거 · 조치기준 · 예방조치 · 사례 · 벌칙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조치 책임범위 확대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기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2021. 9. 24.

운전면허 벌점 소멸, 감경 (소멸 조건, 벌점 감경제도, 음주운전 벌점 감경사유)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및 감경 방법 벌점이란 · 소멸 조건 · 벌점 감경 · 벌점 상계 · 음주운전 벌점 감경 사유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으로 벌점이 부과된 운전면허자는 누적된 점수에 따라 면허의 정지·취소 처분이 결정되며 교육 등으로 그 점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누적된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벌점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① 누산점수 운전면허와 관련된 .. 2021. 9. 19.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보고 상황, 보고 내용,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법적 근거 · 보고 상황 · 보고 내용 · 산업재해조사표 · 제출방법 · 벌칙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 개요·피해상황·조치 및 전망 등을 기록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은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기록 (「.. 2021. 9. 1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조건/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 소기업 기준 · 지원금액 · 신청방법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매출액 및 방역조치 이행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①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21. 6. 30. 이전 영업 중: '21. 7. 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는 지원 제외) ②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 기준 적용 매출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 2021. 9. 17.

7.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신청방법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이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나눔 세무·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 문제 해결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나눔 세무·회계사 및 업무관리 담당자로 구성되어 재능기부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 2021. 9. 17.

6.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용어설명, 납부/제출기한, 가산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란 · 지급명세서란 · 신고납부기한 · 제출기한 · 가산세 소득(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을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 대신 징수하는 원천징수와 소득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기록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징세의 편의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자료를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납부기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원천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세(징수의무자, 징수 대상, 세율.. 2021. 9. 17.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처벌과 비교, 재해의 범위, 벌칙)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법적 근거 · 재해의 구분 · 중대재해 범위 · 의무주체 · 보고 내용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 해당 재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산업재해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 2021. 9. 17.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고통유발 요소, 예방조치, 사후관리, 과태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법적 근거 ·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요인 · 예방조치 · 과태료 ·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구 게시·음성 안내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 2021. 9. 1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벌칙) 안전조치 · 보건조치 법적 근거 ·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 벌칙 사업주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2021. 9. 16.

[도시계획 용어] 광장 (용어 설명, 관련 법규, 결정기준, 설정기준) 광장 정의 · 용어설명 · 관련 법규 광장이란 넓은 공터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머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입니다. 용어설명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 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정기준 구분 결정기준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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