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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계산기,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조건 · 종류 · 수급 금액 · 수급기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계산기 · 부정수급 실업급여제도 수급자격(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급자격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자 실업급여 종류 수급 대상자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 2021. 8. 29.

증여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방법, 가산세, 계산) 증여세 과세 대상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세율/공제율 · 신고납부기한 · 납부방법 · 가산세 · 계산 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 과세를 수단으로 하여 부를 사회에 재분배한다는 목적과 국내에 보유한 외화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증여를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 2021. 8. 26.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세액 계산, 신고/납부 기간, 구비서류, 가산세, 환급 등) 부가가치세 용어 설명 · 과세대상 · 면제 대상 · 세액 계산 · 신고/납부 기간 구비서류 · 가산세 · 환급 ·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단히 예를 들어, 사업자가 사탕을 900원(매입세액)에 사와서 1,000원(매출세액)에 팔았다.. 2021. 8. 26.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가입 대상, 가입방법, 가입기간, 가산세, 혜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발급 의무 발급 의무 · 가입의무 대상 · 대상 업종 · 가입 기한 · 가입 방법 · 가산세 · 혜택 현금영수증제도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현금 거래 내역이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의 현금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금소득 축소 신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영수증을 통해 거래 일시 및 금액 등 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 2021. 8. 25.

[노무관리 가이드 15.] 근로계약서 양식 (7종)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 · 비정규직 · 연소자 · 단시간 · 일용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후견인 동의서 근로계약서란 사용자가 인력을 채용할 때 근로자는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유상쌍무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구두 약속으로 근로계약을 성립할 수 있으나 쌍방의 권익과 분쟁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으로 인해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부서 및 지위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 연봉액 (총 계약 연봉금액, 기본급, 상여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지급일 기타조건 유의사항 ①근로관계를 문서로 .. 2021. 8. 2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신고기한, 납부방법, 가산세, 세율,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비과세/감면 · 신고기한 · 신고/납부 방법 · 가산세 · 세율 · 계산기 양도소득세란 2007년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실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시행 목적은 시장가격이 오를 때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고,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일시 과세합니다.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①자산의 범위 과세대상 세부 항목 부동산.. 2021. 8. 25.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 공제액, 납부기한, 세율, 계산기, 1가구 1주택자, 부부합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 · 공제금액 · 납부기한 · 세율/과세표준 · 계산기 · 1가구 1주택자 · 부부합산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세금인 일명 '종부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용어 설명과 납세 의무와 관련된 대상자 및 과세 대상, 세율 및 과세표준,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중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인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 2021. 8. 24.

온라인 출생신고 (신고방법, 신고기간, 구비서류, 주의사항) 온라인 출생신고 신고방법 · 신고기간 · 구비서류 · 주의사항 2018년 5월부터 주민센터 등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어 시행 중입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 확산으로 조산원을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해졌답니다. 요즘처럼 불안한 시기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한 신고방법과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 출생 후 1개월 이내 (기간 초과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기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구비서류(준비물) 출생증명서 (스캔 또는 사진) 출생 기관의 정보제공 동의서 공동 인증서 신.. 2021. 8. 24.

서울 지하철 정기권 최신판(2022년 8월 3일) (가격, 운임구간, 사용방법, 환불) 서울 지하철 정기권 특징 · 가격 · 운임구간 · 사용방법 · 환불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정기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기권은 원하는 거리의 운임을 사용하며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인데요. 구입과 사용에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까요? 서울 지하철 정기권 사용이 유리한 경우 ✔️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 ✔️ 월 44회 이상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편도운임이 1,350원 이상인 경우 서울 지하철 정기권이란? 정기권 카드는 출퇴근, 통학 등 원하는 거리의 정기권 운임을 저렴하게 충전하여 사용하는 알뜰 교통카드의 한 종류입니다. 서울전용 정기 승차권과 거리비례용 두가지로 구분되지만 기본요금으로 한달동안 60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2021. 8. 24.

[노무관리 가이드 14.]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설치 절차, 회의사항, 고충처리위원) 노사협의회 의미 · 설치 의무대상 · 설치 절차 · 회의 · 고충처리위원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참여도가 높을수록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가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이 확대되어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며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설치 의무 대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 설치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에도 설치 ..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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