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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시설물 관련 법령4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시행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시행 목적 ·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법적 근거 10월부터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시행 목적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방식'에서 기업의 '자기 규율(self regulatory)'과 '목표 설정(goal setting)'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시행되므로, 50~299인으로 구성된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경영방침.. 2021. 10. 5.

[보호구 착용방법] 안전모, 안전화 (기능, 종류, 사용 및 착용방법) 안전모 · 안전화 기능 · 종류 · 사용방법 · 착용방법 머리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쓰는 안전모는 예기치 않는 추락과 낙석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 중 하나입니다. 안전모란 (주요 보호기능) 머리 부위의 보호구로서 낙하물 · 추락 · 감전재해 · 충돌 등이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입니다. 물체의 낙하 · 날아옴 · 부딪힘으로부터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 전기작업 시 감전재해를 예방 안전모 종류 작업 조건에 따라 적합한 안전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ABE 안전모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륜차(작업) 승차용 안전모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모 착용방법 안전모 관리방법 착용 중 모체가 충격.. 2021. 10. 5.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지급기준,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대상 조회, 과태료) 보호구의 지급 등 지급기준 · 종류 · 안전인증 조회 · 벌칙(과태료)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따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호구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를 말합니다. 작업장 내에는 유기용제, 가스, 중금속, 유해광선과 분진, 소음, 진동 등 각종 유해·위험요인이 있으며 기계·설비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또는 사용 중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해·위험 요소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고 착용하여야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보호.. 2021. 10. 5.

건강디딤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건강 디딤돌 시행 목적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시행 목적 건강디딤돌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보건 기초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제130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 ①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한함 ② 배치전건강진단 .. 2021. 10. 1.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 배치전, 검진항목, 검진실시 및 주기, 과태료)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대상자와 시기를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21. 10. 1.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측정 대상, 주기 및 횟수, 순서,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측정 대상 사업장 · 제외 대상 · 측정 유해인자 · 주기 및 횟수 · 측정 순서 · 과태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인자가 노동자에게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분석·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측정은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시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 2021. 10. 1.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자료제공, 게시, 교육, 경고표지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 자료제공 · 교육 및 게시 ·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대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MSDS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된 자료를 말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하는 대상물질은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을 의미합니다. 단,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됩니다.. 2021. 9. 2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주요 변경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변경사항 시행일 · 직업성 질병 범위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오늘 9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관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분)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시행일: '22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등은 '24년 1월 27일)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2021. 9. 28.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검사 대상기계, 면제, 검사 주기, 절차, 신청서, 과태료) 안전검사 법적 근거 · 검사 대상 · 면제 · 검사 주기 · 절차 · 신청서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 2021. 9. 28.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 면제, 취소, 과태료, 온라인 신청) 안전인증 법적 근거 · 안전인증 대상 · 면제 · 취소 · 온라인 신청 · 벌칙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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