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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시설물 관련 법령43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법적 근거 · 적용 기계/기구 · 방호조치 · 해체 시 조치 · 대여 시 조치 · 벌칙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호조치란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작업, 기타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망, 방책,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보호구의 착용, 출입금지, 작업중지, 대피, 안전교육 실시 등의 모든 행위가 방호조치에 속합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 2021. 9. 26.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예방조치, 사례, 과태료)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적 근거 · 조치기준 · 예방조치 · 사례 · 벌칙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조치 책임범위 확대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기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2021. 9. 2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보고 상황, 보고 내용,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법적 근거 · 보고 상황 · 보고 내용 · 산업재해조사표 · 제출방법 · 벌칙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 개요·피해상황·조치 및 전망 등을 기록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은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기록 (「.. 2021. 9. 19.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처벌과 비교, 재해의 범위, 벌칙)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법적 근거 · 재해의 구분 · 중대재해 범위 · 의무주체 · 보고 내용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 해당 재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산업재해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 2021. 9. 17.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고통유발 요소, 예방조치, 사후관리, 과태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법적 근거 ·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요인 · 예방조치 · 과태료 ·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구 게시·음성 안내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 2021. 9. 1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벌칙) 안전조치 · 보건조치 법적 근거 · 업종별 안전보건조치 · 벌칙 사업주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2021. 9. 1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표시방법, 용도별 표지 및 색상, 부착장소, 과태료) 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법적 근거 · 표시방법 · 용도별 표지 · 용도별 색상 · 부착장소 · 기본 모형 · 과태료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와 안내, 그 밖에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는 사항을 근로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 안내 또는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2021. 9. 15.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진행시기, 평가절차, 지원시스템, 과태료)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 평가 시기 · 절차 · 기록 및 보존 · 인정 제도(혜택) · 지원시스템 · 과태료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 중 하나로써 사업장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비롯해 해당 작업의 근로자 또한 참여해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시행 목적은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 2021. 9. 14.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과태료 · 코로나19 유예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교육 대상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 2021. 9. 10.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의무, 면제, 대상, 내용, 이수시간) 안전보건교육 의무 · 면제 대상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시간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와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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